"중국산 수입품 관세 낮춰 물가 상승 압박 완화 기대"
인플레 장기화 전망에는 "10년 갈 문제 아냐" 반박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8일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이 그간 중국산 제품에 부과했던 고율 관세를 일부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0년 만에 최악으로 치달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조치다. 다만 관세 인하가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라면서 신중한 접근을 예고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의 무역 남용 문제에 더욱 전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를 토대로 중국 수입품에 물린 고율 관세를 일부 변경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수입품 가격이 낮아지면 미국 내 물가 상승 압박도 완화될 것이라는 이유다.
옐런 장관은 불공정 무역 관행 책임이 중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대(對)중국 고율 관세 조치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지만, 높은 비용은 결국 미국인이 부담하게 됐고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피해를 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징벌적 대중 관세가 더욱 전략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변경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있으며 몇 주 안에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중 고율 관세 완화 조치는 미국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대책 중 하나로 꾸준히 거론돼 왔다.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완화를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했고, 4월 옐런 장관도 일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완화를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라 비앙키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또한 이달 2일 대중 관세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며 모든 선택지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은 앞서 3월 관세 적용을 받는 중국 549개 품목 중 352개에 대해 관세 부과 예외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다만 옐런 장관은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정책 효과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경계했다. “중국 수입품은 미국 내 소비 3분의 1을 차지할 뿐”이며 “관세 인하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중국과 무역 갈등을 겪으면서 지식재산권 도용 같은 비시장적 관행과 외국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등을 이유로 중국산 제품 2,200여 개에 무더기로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양국은 2020년 초 1단계 무역 합의로 549개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해 관세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연간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중 고율 관세는 연장 조치가 없으면 다음 달 6일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옐런 장관은 인플레이션 장기화 전망에는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이날 청문회에서 ‘치솟는 물가가 수많은 사람을 빈곤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뿌리 깊은 문제로 보느냐’는 질문에 “인플레이션이 10년간 지속할 문제로 보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1조 9,000억 달러 규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구제법안이 물가 상승의 근본 원인이냐’는 물음엔 “그 법안은 미국인에게 좋은 보상을 제공했고, 인플레이션엔 기껏해야 소폭 영향을 줬다”고 반박했다.
옐런 장관은 전날 상원 금융위 청문회에서도 “현재 인플레이션은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라며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비롯된 석유 및 식량 시장 교란이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물가를 낮추는 것이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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