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기 개발은 적법한 자위권 행사”
中ㆍ러, “전제조건 없는 대화 美 행동 나서야”
북한이 유엔에서 최근 미사일 시험발하는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라며, 이에 대한 추가제재 시도는 미국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제재 완화를 촉구하며 북한을 측면 지원했다.
8일(현지시간)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자위권 행사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주권국가의 적법한 권리"라며 "특히 우리 무기를 현대화하는 것은 미국의 직접적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안보와 근본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적법한 자위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과의 형평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김 대사는 북한의 무기 시험은 "영토와 영공, 영해, 공해상에서 이웃 국가들에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수행했다"며 "왜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극초음속미사일 등 시험발사는 한 번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의문을 제기하거나 규탄하지 않았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격했다.
김 대사는 지난달 26일 미국을 중심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추가제제 결의안을 표결에 부친데도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북한을 향한 제재 결의안 초안은 북한에게서 자주권과 존재, 개발의 권리를 박탈하려는 미국의 불법적인 적대 정책의 산물"이라고 했다. 또 "미국은 적대적 의도를 품지 않았다고 반복해서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북한에 적대적인 정책을 채택해 왔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26일 안보리의 대북제제 추가제재 결의안 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중국과 러시아도 대북제재 완화와 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하며 북한을 엄호했다. 장쥔 주유엔 중국대사는 "미국은 특정 영역에서의 대북 제재 완화와 연합 군사훈련 중단과 같은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며 "단지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준비가 됐다고 말만 하지 말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주유엔 러시아 차석대사도 "새 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복잡한 인도주의적 상황을 더 악화할 수 있기 때문에 지지하지 않은 것"이라며 "그런 (추가 제재) 조치의 인도주의적 여파는 극히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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