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자리 놓고 여전히 이견
법사위 권한 축소도 변수로 부상
與, '상임위 간사단' 선수 치며 압박
진성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을 위해 회동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여야가 후반기 국회 원구성을 위해 8일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았으나 빈손으로 헤어졌다. 최대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누가 가져갈지를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면 위원장 자리를 넘겨줄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곧바로 거부당했다. 국민의힘은 대신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단을 구성하며 선수를 쳤다. 국회 공전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며 원구성 협상을 압박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송언석(국민의힘), 진성준(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열흘째 이어진 국회 공백 사태를 끝내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그러나 한 시간 가까이 진행된 회담에서 성과는 없었다. 회담을 마친 진 원내수석은 "원구성 문제에 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양당의 기존 입장만 확인했다"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수석은 "당장 합의점을 찾긴 어려웠지만 머지않은 시간 내에 의견을 절충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시한이 도래하기 전 의견이 합치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역시 최대 쟁점은 법사위원장 자리였다. 진 원내수석은 "단기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것 같으면 국회의장단부터 선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민주당 입장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 구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권한 축소도 변수로 부상했다. 법사위에는 다른 상임위의 법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기 전 법안이 기존 법체계와 충돌하지 않는지(체계심사), 법안 문구는 적절한지(자구심사)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진 원내수석은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권을 이용해 사실상 '상원'으로 기능했다는 비판과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면서 "국회 개혁 차원에서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원구성과 법사위 개혁을 연동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송 원내수석은 "현시점에서 법사위 기능이나 임무에 손을 대는 것은 더 큰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협상 결렬 직후 국민의힘은 "국회 공백으로 민생 현안이 국회에 쌓여가고 있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동시에 재선의원을 중심으로 16개 상임위의 간사 명단을 발표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국회 원구성이 이뤄질 때까지 상임위 간사를 중심으로 현안에 긴밀히 대응하고, 정책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오늘 회동은 협상 개시 정도의 의미만 있다"며 "원내대표 회동은 주 후반이나 내주 초쯤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가 타협점을 찾아가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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