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려아연 특혜 의혹 울산시청 전격 압수수색

"타 업체는 매립장 조성 불허… 고려아연은 속전속결"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 제공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8일 오후 울산시청 지역 개발 관련 부서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고려아연 자가매립장 설치 승인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인근 마을 주민발전협의회가 고발장을 제출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해당 부서인 울산시 미래기반조성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관련 서류 일체와 컴퓨터 등을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

고려아연은 전국적으로 폐기물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2020년 9월 말 온산국가산단 내에 있는 포스코플랜텍 부지 10만㎡를 전용매립장 용도로 매입, 울산시로부터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 받았다.

이 과정에서 마을 주민 등은 시가 다른 업체에는 매립장 조성을 허가해 주지 않으면서 고려아연에는 승인이 나는 데 도시계획 변경 신청 후 2개월도 걸리지 않았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최창근 고려아연 회장이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사돈지간이라는 점도 뒷말을 낳았다.

지난 4월 감사원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산업용지를 폐기물 매립장으로 바꾸는 용도변경은 잘못된 업무처리라며 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 용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기본시설뿐인데, 부대시설인 자가매립장은 공공필요성 등을 충족하지 않아 기반시설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번 감사원의 판단은 특혜 여부가 아닌 매립장 설치 적합성에 대한 것이며, 매립장 승인과 관련한 특혜는 없었다"고 말했다.

울산=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