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학회 '10년 성과와 조직체계 발전방안' 세미나
"광역도시 기능 하고 있지만, 권한은 일반도시 수준..."
제주도처럼 특성에 맞는 조직 구성 권한 부여 필요
한국정책학회 주최로 3일 서울에서 열린 '세종시 10년 성과 평가 및 조직체계 발전 방안'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세종특별자치시가 올해로 출범 10년을 맞았지만, 건설 목적인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한 정도는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세종시를 통한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특별자치시’에 걸맞은 행정ㆍ재정적 특례가 세종시에 부여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정책학회 주최로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3일 열린 ‘세종시 출범 10년 성과 및 조직 체계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토론 발제에 나선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세종시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 2020년 기준 35만 명으로, 출범 초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며 “그러나 증가율이 둔화하면서 2020년 기준 총인구의 0.7%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지역내총생산(GRDP)도 전국의 0.7% 수준에 불과했다.
22.5조 원의 세금이 투입돼 이뤄지는 세종시 건설이 2030년을 목표로 진행 중이고, 또 인구 80만 명을 기준으로 설계된 도시이지만, 인구 증가 둔화 배경엔 열악한 교통과 의료, 떨어지는 교육의 질 문제와 함께 산업경제(노력한 만큼의 소득 창출), 안전환경(밤거리 보행 안전감), 자치역량(공무원 행정서비스) 등 주민들의 기대치를 밑도는 주민만족도가 꼽혔다.
토론에 나선 하동현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주민들의 기대 대비 만족도 불일치를 점검한 결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을 적극적인 태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그중에서도 동 지역(신도심)보다는 기존 읍ㆍ면 지역에서 불만이 높은 상대적 불균형이 나타났다”며 “이들 지역이 세종시 출범에 따른 기대치가 높았던 곳인 만큼 이들 지역에 대한 불만을 고려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기관 지방자치학회 회장은 “단층제 행정체계에서 지역 주민의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주도에 준하는 행‧재정 특례를 새 정부에 강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구 40만 미만의 도시지만, 광역도시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에 읍ㆍ면ㆍ동과 시가 바로 물려 있는 단층제 구조에선 원활한 행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금창호 박사도 “세종시 조직이 단층제인 조직관리 대상과 다층제를 기준으로 한 현행 조직관리 제도 사이에 부합하지 않는 지점이 발견됐다”며 조직 체계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세종시는 특별자치시임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달리 기구 및 정원규정을 적용 받고 있으며, 이 때문에 도시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도시성장본부 같은 기구를 정부의 허가를 받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성기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은 “출범 후 10년 동안 제도와 기반 시설은 많이 나아졌으나, 문화와 교육 등 세밀한 콘텐츠는 아직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새 정부도 세종시의 성공을 약속한 만큼 세종시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 발굴로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세종청사에서 첫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다시 언급하며 지방시대를 위한 중장기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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