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개점휴업 ‘유령 위원회’ 정리한다

10곳 중 4곳 운영실적 미미
1년간 회의 ‘0건’도 수두룩
도, 유사중복 위원회 정비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가 설치·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 가운데 지난해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등 개점휴업 상태인 ‘유령 위원회’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2022년 제주도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유사·중복 위원회 등에 대한 통·폐합 또는 폐지작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 중인 위원회는 총 355개(제주도 소속 293개, 행정시 소속 62개)로 집계됐다.

이들 위원회의 운영 실태 조사 결과 지난해 위원회 회의 개최횟수는 1,482회(대면 818회, 서면 664회)로, 전년(1,365회) 대비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단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는 전체 위원회의 15%(53개)에 달했다. 또 1회 개최도 74개에 이르는 등 전체 위원회 10개 중 4개는 제대로 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앞서 2020년에도 미개최 63곳(21%), 1회 개최(30%) 등 전체 위원회 중 절반 정도가 있으나마나한 위원회로 전락했다.

이처럼 운영실적이 미미한 위원회가 수두룩하지만, 위원회 수는 매년 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 위원회 수는 2006년 103개에서 2010년 151개, 2015년 181개, 2020년 293개, 2021년 345개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도는 운영실적이 거의 없는 위원회들을 통·폐합 하는 등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도는 조례에 따라 구성하거나 법령상 임의로 구성된 위원회 가운데 △미개최 △유사·중복 △필요성 부존재 또는 경미한 경우 정비 또는 통·폐합을 추진한다. 또 법령상 의무적으로 설치된 위원회 가운데 운영실적이 미미한 경우 해당 법조항을 폐지하거나, 임의규정으로 전환하도록 정부에 법령정비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원회 난립 방지를 위한 사전(입안단계) 검토를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상황을 지속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다음달 중 각 담당부서에 정비대상 위원회 명단을 통보하고, 부서별 정비방안을 검토해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계획이 수립되면 연내 에 소관부서별로 위원회에 대한 폐지나 통·폐합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