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국제노동기구 총회서 화상연설
ILO 핵심 협약 관련 사용자 대항권 개선 주장도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7일 열린 국제노동기구 총회에 한국 경영계 대표로 참석해 화상으로 연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이른바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위기)'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선순환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7일 열린 제110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한국 경영계 대표로 전 세계 노사정 대표들에게 화상으로 연설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번 ILO 총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대면 개최됐고, 스위스 제네바 ILO본부 및 유엔본부에서 대면·화상 병행 방식으로 진행됐다.
손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라진 전 세계 일자리 2억5,500만 개 중 2,200만 개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퍼펙트 스톰'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기업"이라며 "과감한 규제개혁과 기업의 투자를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경제와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대전환 과정에서 생긴 새로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성도 덧붙였다.
손 회장은 또 올해 4월 한국에서 발효한 3개 ILO 핵심 협약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국은 1991년 ILO 가입 후 아동 노동 폐지 등 4개 협약만 비준한 후에 지난해 4월에서야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단결권에 관한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 등 3개 핵심협약을 비준했다. 강제노동 관련 105호 협약은 여전히 비준하지 못한 상태다.
경영자 측은 해당 협약 비준 후 ①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②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사용자 처벌규정 삭제 ③노동쟁의 시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의 입법을 통해 사용자의 대항권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다. 손 회장은 "한국의 노사 관계가 조속히 선진화될 수 있도록 노사관계 당사자들의 다양한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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