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7동, 동두천시 생원동 관리지역 지정
주차장, 공원 조성, 도로 확충 비용 지원
연내 후보지 추가 선정 예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선정된 광명시 종합계획도.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올해부터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에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첫 대상지로 경기 광명시와 동두천시가 뽑혔다.
국토교통부는 6일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지역 단위로 추진하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에 기반시설 조성 비용을 지원하고, 광명과 동두천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선정되면 도시 계획과 건축 규제가 완화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공급을 지원한다. 정부는 도로, 주차장과 어린이집, 놀이터 등 공동이용시설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최대 150억 원까지 지급한다. 광명시 광명7동과 동두천시 생연동의 관리지역에는 도로를 늘리고 공원과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4년간 각각 120억 원과 1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현재 후보지는 서울, 경기를 포함해 29곳으로 이 중 8곳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부는 나머지 지역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심사를 거쳐 지원할 방침이다.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①관리계획 수립 ②관리계획 승인, 지역 지정 ③국비지원 신청 ④서면·현장 평가 ⑤지원 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친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은 국가, 지자체, 주민이 합심해 주택 공급과 주거 환경 개선을 동시에 실현하는 민관 협력모델"이라며 "연내 25곳 내외의 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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