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낮아
경기보다 인플레 대응이 먼저"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60조 원대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한 가운데, '돈 풀기' 정책이 가뜩이나 비상 걸린 물가를 더 밀어올리고, 향후 경기 둔화에 대응할 여력까지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 부양보다는 물가 안정에 정책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금융연구원 장민 선임연구위원은 5일 '우리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가능성과 정책적 시사점'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 연구위원은 우리 경제가 불황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긴축 등으로 4~5%를 웃도는 고물가 압력이 내년 이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실물경제가 본격적으로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장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이에 장 연구위원은 현시점에서 금리 인상 등 긴축적 통화정책을 통한 물가 안정 기조를 회복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 당국은 경기와 물가란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 하기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적극 대응해햐 한다"고 지적했다. 장 연구위원은 "과거 경기 둔화를 우려해 인플레이션 대응에 미흡했던 것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했던 주요 원인"이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경기 불황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정책 여력을 비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손실이 큰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에 나설 필요는 있지만, 현시점에서 대규모 예산 투입 등 '돈 풀기' 정책을 삼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 연구위원은 "섣부른 경기 부양 정책은 정책 당국의 물가 안정 의지를 희석시켜 인플레이션 지속 위험을 키운다"며 "향후 경기 둔화 시 대응 능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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