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숭례문 앞에서 열린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경윳값 폭등으로 증가한 물류비 부담을 둘러싸고 화물운송업계 노사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화물연대가 7일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전체 화물차 41만 대 가운데 화물연대에 가입한 차량 비중은 5% 정도이지만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차 비중이 높아 파업 시 관련 업계의 피해는 불가피해 보인다.
표면적으로는 경윳값 폭등에 따라 늘어난 물류비용이 노사갈등 원인으로 비치지만 핵심은 2020년 도입돼 올해 연말까지 시행되는 ‘안전운임제’ 일몰에 대한 노사 간 입장차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도입 후 과적ㆍ과속 감소가 뚜렷해지는 등 운행 안전이 월등히 개선됐다며 안전운임제 연장 및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화주단체, 운수사업자 등 사용자단체들은 안전운임제로 수출경쟁력이 약화됐으며 ‘일몰’을 전제로 제도가 시행된 것인 만큼 원점에서 새로운 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운행 안전 확보, 사용자단체가 주장하는 합리적 물류비용 책정을 통한 수출경쟁력 유지 모두 포기할 수 없는 가치다. 그런 점에서 노사갈등 조정에 소극적으로 임해 갈등을 키운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이 적지 않다. 지난해 1월 국회에서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법안'이 발의됐지만 법안은 1년이 넘도록 상임위에 계류 중이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는 화물연대와 TF 구성을 통한 제도 재논의를 주장하는 사용자 측과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주체는 정부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파업이 예고된 만큼 이번 사태는 새 정부가 노동계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 노사 간 접점을 줄이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필요하다. 화물연대 역시 새 정부에 대한 ‘길들이기’ 전략 차원에서 파업을 강행한다면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노사정의 유연한 대처와 대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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