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장 손찬오 부장검사 등 파견검사 10명
7일 오전 10시 현판식… 수사팀 80여명 규모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를 맡은 안미영(55) 특별검사팀이 오는 5일 공식 출범해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 이 중사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여 만이다.
특검팀은 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건물 1개층과 반층 규모의 사무실을 꾸리고 5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기간은 70일이며, 대통령 재가 시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특검팀에는 수사팀장인 손찬오(50) 성남지청 형사2부장을 비롯해 파견검사 10명이 7일부터 합류할 예정이다. 파견검사엔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수사팀에 몸담았던 오승환(37) 인천지검 검사도 포함됐다.
특검팀은 검사 외에도 파견 공무원 최대 30명과 특별수사관 40명을 충원할 방침이다. 파견 공무원은 검찰청 소속 위주로 수사 인력을 확보하고, 특별수사관은 특검팀에서 채용하기로 법무부와 협의했다.
앞서 유병두(59) 변호사, 이태승(55) 법무법인 평산 변호사, 손영은(47)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특별검사보로 임명됐다. 특검팀 전체 규모는 80여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판식은 7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 중사 사망사건 관련 공군 내 성폭력과 2차 피해 유발 등 불법행위, 국방부와 공군본부 내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안 특검은 지난달 26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면담해 사건 기록 등 수사자료 제공 협조를 요청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현재까지 국방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수사기록 등 관련 자료 5만여 쪽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이 중사 유족의 법률대리인을 만나 특검 수사 대상과 관련한 생각을 듣고 설명자료를 전달받기도 했다. 조만간 유족 면담도 진행할 방침이다.
공군 20 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지만, 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그해 5월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들은 고인이 동료와 선임 등에게서 회유와 압박 등 2차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이후 25명을 입건해 15명을 기소했지만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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