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장 간담회 "기업주도 투자 뒷받침"
"당분간 5%대 물가… 정부도 세제·재정 지원"
최태원 "규제·세제 뒷받침되면 투자 유인 커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인과 만난 자리에서 법인세 인하와 가업상속공제 개편을 약속했다. 그는 당분간 5%대 고물가가 이어질 것을 예상하면서 기업에 ‘가격 상승요인 흡수’를 주문하기도 했다.
추 부총리는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과감한 규제 혁파와 법인세, 가업상속·기업승계 관련 세제 개편 등을 통해 기업 주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7년 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높였다. 추 부총리는 이를 20%까지 낮춰야 한다는 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하는 등 법인세 인하를 수차례 주장해온 바 있는데, 이날 이러한 정책 방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추 부총리는 대신 새 정부 경제팀의 최우선 경제과제인 물가 안정에 기업들이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국제유가,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물가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당분간 5%대 물가상승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세금 감면과 재정투입을 통한 원료비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생산 원가 부담이 완화되도록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각 부문의 경쟁적 가격, 임금 인상은 오히려 인플레 악순환을 야기시킬 수 있다”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업들이) 가격상승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최근 삼성, SK 등 주요 그룹 11곳이 향후 5년간 1,060조 원대 투자를 결정하는 등 재계도 정부의 ‘민간주도 성장’ 계획에 호응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을 원하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많은 기업이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수립했는데, 규제나 세제를 조금 더 뒷받침해 준다면 투자 유인이 더 확실히 생기고 경제 활력도 높아질 것”이라며 “경제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지역경제 △저출산 △규제혁신 △일자리 △미래전략 등 해결해야 할 국가차원의 어젠다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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