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국회의원·광역단체장 각 3명… 교육감 6명
지방선거사범 입건 1003명... 4년 전 절반 수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6·1 지방선거를 통해 배지를 달게 된 이재명·안철수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 당선인 6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혀,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여야 거물급 정치인인 이재명·안철수 당선인을 지방선거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보궐선거를 통해 인천 계양을에서 승리한 이재명 당선인은 지난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문구를 올려 선거법상 낙선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철수 당선인의 경우 지난 대선 당시 선거법 위반 관련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지사 자리를 두고 김은혜 후보와 막판까지 각축을 벌이다 0.15%포인트 차이로 신승한 김동연 당선인도 검찰 수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불법 사전선거 운동 혐의로 지난 4월 고발된 박완수 경남지사와 서울시의원들과 선거 기간 교육정책간담회를 가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역시 수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대검찰청은 이들을 포함해 △보궐선거 국회의원 당선인 3명 △광역단체장 당선인 3명 △교육감 당선인 6명 △기초단체장 당선인 39명 등 총 51명의 당선인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1일 자정 기준으로 이번 지방선거 사범 1,003명을 입건했다"며 "이 중 8명을 구속했으며, 32명을 재판에 넘기고 93명을 불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입건된 선거사범은 4년 전과 비교해 크게 줄어들었다. 2014년 지방선거(2,111명)와 2018년 지방선거(2,113명)에 비하면 50% 정도 감소했다. 지방선거에 앞서 대선이 실시된 탓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아진 게 선거사범 감소로 이어졌다는 게 검찰 분석이다. 2020년 12월부터 유선 통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는 등 선거 규제가 완화된 점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입건된 사건 중 고소·고발 비율은 98.8%였다. 이 중 선관위 고소·고발이 3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시민단체 등이 309명, 상대 후보자는 93명, 정당은 47명이었다.
검찰은 지방선거 공소시효가 12월 1일 만료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 중인 선거사범을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송치 또는 불송치할 것에 대비해, 추가 검토와 판단에 시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경찰 수사 상황도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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