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안녕 침해 집회 제재 가능… 미온 대처 지적"
민주당, 사적 이익 집회 제한 등 집시법 개정 추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이 1일 오전 경남 양산경찰서를 방문해 한상철 서장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부근 집회와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수석·비서관 출신 국회의원들이 경남 양산경찰서를 찾아 평산마을 집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윤영찬·윤건영 의원,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 4명은 양산경찰서를 항의 방문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한병도 의원은 정무수석, 윤영찬 의원은 국민소통수석, 윤건영 의원은 국정기획상황실장, 민형배 의원은 자치발전비서관을 지냈다.
이들은 한상철 양산경찰서장과 만난 자리에서 평산마을 보수단체 집회와 관련해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한병도 의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집회는 제한이 가능하다“며 ”그럼에도 경찰은 음량 제한 등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적극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영찬 의원도 ”사저 앞 집회가 사실상 상업적인 영리행위“라며 ”욕설, 저주, 모욕, 협박으로 주민의 사생활이 침해받고 있는데도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 국민이 의아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법률 해석을 통해 사저 앞 집회 시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다소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어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의원들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근본 취지를 벗어난 사적 이익, 집단 테러 수준으로 주민 삶을 현격히 어렵게 하는 행위는 제한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퇴임 후 평산마을에서는 매일 보수 성향 단체 집회와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확성기를 이용해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이 난무하면서 마을 주민들은 식욕부진과 불면증 등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 내외는 지난달 31일 대리인을 통해 집회를 주도한 보수 성향 단체 소속 회원 등 4명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문 전 대통령이 처벌을 주장하는 구체적 혐의는 모욕,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살인 및 방화 협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공공의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개최)이다.
경찰은 절차에 따라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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