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일 현실화 재검토 연구용역 착수
2030년 시세 90% 맞추는 현실화율 재검토
공시가 제도 전반 개편안도 내년에 마련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아파트. 연합뉴스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까지 높이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추진계획)’이 수술대에 오른다. 지난 2년간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국민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조세·복지 제도의 산정 기준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고 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2020년 11월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11월 중 수정 방안을 마련해 내년 공시가격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2030년 현실화율 목표 달성 기간 재검토...급등, 급락 때는 일시적 유예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공시가 현실화 계획과 집값 상승기가 맞물려 2년 연속 크게 올랐다. 지난해에는 19.05% 상승했고, 올해도 17.2%나 뛰었다. 올해는 보유세를 1주택자에 한해 작년 공시가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이의신청(9,337건)이 적었지만 2021년(4만9,601건)엔 역대급 불만이 쏟아졌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시가 현실화 계획 재수립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당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인수위는 당시 90%인 목표 현실화율을 80%로 낮추고, 현실화율 달성 연도를 2030년 이후로 늦추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도 이번 연구용역에서 현행 현실화율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목표 달성 기간도 국민 부담 수준 등을 감안해 적정 기간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71.5%, 표준지 71.4%, 단독주택 57.9%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아울러 경제 위기나 부동산 가격 급등 등 외부 충격이 있을 경우 현실화 계획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탄력적 조정 장치 신설 여부도 살펴보기로 했다.
내년 중엔 공시가 제도 자체 개편 목표
공시가격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행정제도에서 공시가가 아닌 다른 가격 기준을 각각 적용하는 방안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 방안 △공시 주기와 공시 시점, 공시가격 관련 정보공개 대상 범위와 양식 개선 방안 등이 검토된다.
이랑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최근 2년간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 제도 자체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졌다”며 “현실화 계획에 따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시제도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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