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토부·철도업계 간담회
"설계단가 현실화, 규제 철폐 방침"
국토교통부가 31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철도산업계와의 소통을 통한 미래 철도산업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철도업계가 정부에 원자재값 인상에 따른 부담을 토로했다. 정부는 설계단가 현실화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서울역 인근에서 철도 산업계 발전 방향과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차량, 부품 제작사 9곳, 신호 제작사 7곳, 궤도제작사 3곳을 비롯해 교통안전공단,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이 참석했다.
업계는 "최근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지만 설계 단가가 1~2년 전 납품단가로 책정돼 부담이 크다"고 호소했다. 이어 "철도용품 공인시험인 형식·제작자 승인에 비용이 많이 들고, 유사 항목에 대해 매번 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국토부는 "형식·제작자 승인에 과도하거나 중복된 규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설계단가 현실화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규제 철폐도 약속했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과 함께 최근 GTX, 지방광역철도 등 유례없이 많은 철도 건설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며 "별도의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 철도 안전시스템 기술개발 사업 등 철도기술 관련 연구개발(R&D) 방향도 논의됐다. 정부는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종합시험선로 차량정비기지 등 철도산업의 기능과 시설을 집적해 연계 효과를 극대화하는 '철도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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