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출자기관의 배당금 역대 최대
배당성향 2년 만에 32%→40%대로 급증
공기업 채무는 600조 원 눈앞
게티이미지뱅크
국가채무 1,000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둔 정부가 출자기관으로부터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조4,500억 원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된 확장 재정으로 경고등이 켜진 국고 손실을 공공기관이 벌어들인 돈으로 메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39개 정부출자기관으로부터 총 2조4,541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1조145억 원 급증한 규모다. 당기순이익에서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배당성향은 올해 40.38%로 지난해(36.92%)보다 3%포인트 이상 뛰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출자기관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정부 배당금도 덩달아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들 기관의 실적은 2020년 8조694억 원에서 지난해 10조8,324억 원으로 확대됐다.
정부출자기관은 자본금의 일부를 정부가 출자했거나, 재산의 일부가 정부에 귀속된 기업을 일컫는다. 39개 정부출자기관 중 올해 정부 배당에 나선 기관은 흑자를 낸 19곳이었다.
산업은행의 배당금(8,331억 원)이 가장 컸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7,441억 원 △중소기업은행 3,701억 원 △한국수출입은행 1,315억 원 순이었다. 지난해 흑자를 기록해 3년 만에 정부 배당(1,421억 원)에 나섰던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해 배당을 실시하지 못했다.
문제는 정부가 고배당을 요구하면서 정부 정책 비용 부담을 떠안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정부 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은 32.58%였다. 그러나 계속된 확장재정으로 나랏빚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배당성향을 높여 지난해 36.92%, 올해 처음으로 40%를 넘겼다.
반면 공공기관 부채는 2020년 541조2,000억 원에서 지난해 583조 원으로 뛰었다. 공공기관이 번 돈이 재무건전성 개선 등에 쓰이지 못하고 다시 정부로 흘러들면서 이들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재무건전성을 고려하면서 해당 기관과 협의해 배당비율을 정했다”며 “2026년까지 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40% 안팎으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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