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소유 근거 "수정헌법 2조, 절대적이지 않아"
"상황 더 나빠져 모두가 이성적으로 변해, 그것이 희망"
“미국 수정헌법 2조는 결코 절대적이지 않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최근 빈발하고 있는 총기난사 참사와 관련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는 미국 수정헌법 2조를 재해석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입법부에는 계류된 총기 규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텍사스주 유밸디 롭 초등학교 총기난사 현장을 방문하고 돌아와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자위권 행사가 대구경 총기를 소유할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정헌법 2조가 제정됐을 때에도 사람들은 대포를 구매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총기 소유 찬성론자들이 그 근거로 제시하는 수정헌법 2조를 개헌하지 않아도 충분히 총기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0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의회가 총기 규제에 힘을 쏟아줄 것을 요청했다. 미국에서는 온라인상에서 개인 간 총기를 거래할 경우, 신원조회를 할 법적 근거자체가 없는 상태여서 누구나 쉽게 총기를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는 “행정 조치 측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라면서도 “내가 공격용 무기를 불법화할 수는 없으며 신원조회 규정을 변경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총기 규제 관련 법 통과 권한이 의회에 있다고 강조한 발언이지만, 계류된 관련 법안 통과를 압박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실제 정신병력을 가진 사람에 대한 총기 소유를 제한하는 소위 ‘적기법(red flag law)’과 총기 구매 시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들은 하원을 통과한 뒤 10년 넘게 상원에 계류 중이라고 AP 통신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롭 초교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총기 규제에 대한 공감대가 커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황이 너무 나빠져서 모두가 더 이성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적어도 그것이 나의 희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통적으로 총기 소유와 관련한 자유를 옹호해온 공화당 의원들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존 코닌 공화당 상원의원을 지목하면서 “그쪽 진영에서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매코널 원내대표가 민주당과 총기규제 관련 법안 협상 책임자로 코닌 의원을 지목한 점을 상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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