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동북아역사재단독도체험관을 찾은 한 관람객이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한국이 독도 주변에서 실시하는 해양 조사에 일본이 연일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해양 조사는 국제법·국내법에 근거한 정당한 활동”이라며 일축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을 계기로 조성된 한일 관계 개선 분위기가 다시 식을 수 있다는 우려가 없지 않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31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조사선이 (29일에 이어) 30일 다시 독도 북방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와이어 같은 것을 끌면서 항해 중인 것을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일본의 EEZ에서 사전 동의 없이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니 즉시 중지하라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항의를 단칼에 잘랐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엔해양법 협약을 비롯한 국제법과 국내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활동에 대한 문제 제기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해양 조사를 최근 처음 문제 삼은 것은 일본 우익 언론인 산케이신문으로, 지난 9일부터 나흘간 관련 기사를 내보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해당 선박의 항행에 관해 설명을 요구하고, 만약 우리 EEZ에서 조사 활동을 하는 것이라면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한국에 전달했다"며 큰 문제가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런데 약 20일 만에 일본이 태도를 바꿔 항의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일본 정부가 해양조사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이 처음은 아니다. 다만 시점이 문제다. 양국이 관계 개선을 추진하려고 탐색 중인 상황에서 독도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영토 문제에 대해선 한일 양국 모두 조금도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외교 소식통은 독도 문제가 뜨거워지면 "박진 외교부 장관의 방일이 현재 거론되는 다음 달보다 미뤄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분위기는 어느 한쪽으로 쏠리진 않았다. 다만 31일 일본 자민당 외교부회 소속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한국은 정권 교체가 돼도 본질적인 자세는 같아 관계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거나 "저자세 외교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대항 조치가 필요하다"는 등의 강경론이 거론됐다고 NHK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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