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피해 정부에 맡겨진 아동 1733명... 전체 보호대상 아동의 47.4%

복지부, 2021년도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통계

게티이미지뱅크

아동학대나 부모의 이혼·사망 등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이 지난해 3,657명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5년간 학대로 인해 보호대상이 된 아동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지난해에는 전체 보호 아동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보호대상아동 현황 보고 통계'를 발표했다. 이 통계는 해당 연도에 새로 발생한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현황을 각 시·도별로 취합해 작성하며, 이 결과는 아동복지사업 예산이나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보호대상 아동 3657명... 학대 피해자가 절반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신규 보호대상 아동은 3,657명으로 전년(4,120명) 대비 소폭 감소했다. 다만 전체 아동 중 보호대상 아동의 비중은 0.05%로 예년과 비슷했다. 보호대상 아동은 △남자 1,852명 △여자 1,805명이었으며, 이 중 140명(3.8%)은 장애아동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728명) 경기(595명) 강원(363명) 순으로 많았다.

보호대상 아동의 절반가량(47.4%, 1,733명)은 가정학대를 피해 정부의 손에 맡겨졌다. 이는 전년(42.9%, 1,766명)보다 4.5%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2017년부터 보호대상 아동 발생 원인 중 학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복지부는 "학대 아동이 늘었다기보다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발견율이 올라가며 지표가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외에 부모 이혼(417명, 11.4%), 미혼 부모·혼외자(379명, 10.4%) 부모 사망(297명, 81.%) 비행·가출·부랑(289명, 7.9%) 등을 이유로 정부 보호를 받게 됐다.

학대를 피해 정부의 보호를 받는 아동 비율(단위 : %)

보건복지부

보호대상 아동 2,308명(63.1%)은 시설에서, 나머지 1,349명은 가정보호를 받고 있다. 시설입소자들은 △양육시설 1,116명(48.4%) △공동생활가정 549명(23.8%) △보호치료시설 282명(12.2%) △일시보호시설 245명(10.6%) 순으로 입소해 있다. 반면 가정보호 아동은 △가정위탁 1,123명(83.2%) △입양 전 위탁 151명(11.2%) △입양 75명(5.6%)으로 나뉘었다. 2017년과 비교하면 가정위탁은 24.7%포인트 증가한 반면, 입양은 13.6%포인트 줄었다.

배금주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관은 "보호대상 아동이 국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양질의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각 시·도 및 관계부처와 아동보호 체계 강화, 가정형 보호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