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가치평가로 중소기업 기술분쟁 합리적 해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총장 김영환, 이하 협력재단)과 한국발명진흥회(부회장 손용욱, 이하 진흥회)는 「기업의 기술분쟁 조정‧중재 해결 지원과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협력재단과 진흥회가 상호 긴밀한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술 분쟁 조정‧중재 시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조정‧중재안을 위해 추진됐다.
협력재단은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를 통해 당사자 간의 원만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있으며, 협력재단의 기술가치평가 도입은 조정‧중재 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합리적 분쟁 해결을 위한 것이다. 협력재단은 원활한 조정‧중재의 해결을 위해 기술가치평가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협력재단과 진흥회의 실무회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술평가 업무협력 및 관련 정보 교류, 기술 평가를 통한 기술 수요자와 공급자의 연결, 기술평가와 기술거래의 연계지원 등으로 협약을 통해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려고 한다. 협력재단은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과 관련해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에 대해 세밀하고 정확하게 이해하여 신속한 조정을 위해서 ‘기술참고인’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타 정보교류 및 각 기관 사업에 대한 상호 홍보 등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양 기관 간 협업을 바탕으로 기술분쟁 조정‧중재의 해결을 지원하고 기술사업화를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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