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잿값 급등에… 정부 "인상 가격, 납품단가에 신속 반영"

국토부, 30일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회의
건설자재 공급망 정보시스템 구축
상생협의체 구성해 공사비 조정 독려
공사비 절감 위한 신공법·자재 개발 등 R&D 지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오전 세종시 6-3생활권 M2블록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건설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공사비 상승분이 공사비에 적기 반영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건설자재 공급망 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 250만 가구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오전 세종시 6-3생활권 M2블록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뿐 아니라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같은 건설·주택 관련 협회장, 건설 현장 관계자 14명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관급자재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자재별 가격 인상 요인을 납품 단가에 신속히 반영해 적기에 납품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건설공사 특성을 고려해 특정 자재 가격변동률이 15% 이상일 때 자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현행 공사비 조정제도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요 자재의 수급 현황과 유통시장 동향, 가격 추이를 민간에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물가변동 시 공사비 증액이 가능한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용을 늘리고 기존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은 현장도 정부, 지자체, 업계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공사비 증액 조치가 이뤄지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주택공급 현장은 사업자의 이자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 공급 차질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분양이 끝난 민간 사업장 중 공사비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원도급사가 부담하도록 하도급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면 건설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납부한 분양보증 수수료의 50%를 반환해 부담을 완화한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아 민간분양 주택을 건설한 사업장은 분양 후 상환까지 대출금리를 4.6%에서 3.6%로 인하한다.

국토부는 "아직 분양이 시작되지 않은 사업장은 자재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제때 반영할 수 있는 대책을 내달 발표할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공사비 절감을 위한 신공법 개발, 대체자재 발굴 등 기술 확보에 힘쓰고 있다. 탄소소재, 나노기술 같은 최신 기술을 활용해 철근, 시멘트 등 기존 자재보다 저렴하고 우수한 품질의 자재를 개발하고, 건설자재 생산공법도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돕기 위해 정부는 5년 단위의 '스마트 건설자재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원가부담이 영세한 하도급사에만 전가되지 않도록 발주청과 원청이 공사비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당부하면서 "핵심 국정과제인 250만 가구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