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27.4조→28.7조
특고 8000억, 버스·택시기사 1600억 추가 지원
방역예산 1.1조, 물가예산도 2000억 증액
추경호(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9일 처리한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 규모를 당초 27조4,000억 원에서 28조7,000억 원으로 1조3,000억 원 늘렸다. 손실보상 지원 대상 소상공인이 늘어난 것은 물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1조 원가량 늘어났다.
전체 추경 규모는 62조 원에 달한다. 당초 정부가 59조4,000억 원 규모 예산을 편성했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각종 지원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2조6,000억 원 더 늘었다.
늘어난 예산 2.6조… 특고 지원에 0.8조
62조 원의 추경예산 중 초과세수에 비례해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해야 하는 돈 23조 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39조 원이다. 당초 정부가 계획한 36조4,000억 원에 비해 2조6,000억 원 늘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대상 지원금은 28조7,000억 원이다. 특고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이 2조1,000억 원으로 정부안보다 1조 원 더 늘었다. 특고·프리랜서 70만 명, 저소득 문화예술인 3만 명에 대한 지원금을 두 배(100만 원→200만 원)로 늘리면서 예산을 8,300억 원 증액했다.
택시·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을 300만 원으로 늘리는 데 드는 추가 예산은 1,613억 원이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6,000개 늘어났고, 손실보상 대상도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했다. 이를 위해 더 늘어난 예산은 1,400억 원이다.
금융지원도 대폭 보강됐다. 정부는 당초 긴급자금이 필요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3조 원 규모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를 4조3,000억 원으로 늘렸다. 현재 소상공인이 받고 있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대환대출 지원 규모는 7조7,000억 원에서 8조7,000억 원으로 늘린다. 여기에다 캠코에 5,000억 원을 추가 투입해 부실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돕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2조5,000억 원어치를 추가 발행하는 데는 1,000억 원이 든다.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사망자 급증 등에 대응한 비용 5,227억 원 등 방역 관련 비용은 1조1,000억 원 늘었고, 물가 안정 지원을 위한 비용은 2,000억 원 증액했다.
7.5조 빚 갚고 국가채무 50% 아래로
이번 추경은 5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활용한 ‘빚 갚는 추경’이다. 다만 국가채무 상환 규모는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9조 원보다 다소 적은 7조5,000억 원으로 결정됐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원 대상 사업이 늘어나면서 여기에 보탤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추경 후 올해 총 예산은 679조5,000억 원으로 1차 추경 당시 총 지출(624조3,000억 원)보다 55조2,000억 원 더 늘어난다. 대신 올해 총 수입이 55조5,000억 원 더 늘어나면서 재정 상황은 오히려 개선된다.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10조8,000억 원으로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1차 추경 기준 5.2%에서 2차 추경 후 5.1%로 0.1%포인트 개선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1%에서 49.7%로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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