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부담금 규모 2020년 대비 1.2조 원 증가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지난해 거둬들인 부담금이 전년 대비 1조2,000억 원가량 늘어난 21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주택금융 수요가 늘어나고 석유화학 산업이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관련 부담금이 크게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2차관 주재로 2022년도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부담금 운용 종합보고서에 대해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총 90개 부담금에서 21조4,000억 원을 걷었다. 2020년(20조2,000억 원)과 비교해 6.2%(1조2,000억 원) 늘어난 것이다. 부담금은 2019년(-2.7%), 2020년(-1.2%) 각각 전년보다 감소한 뒤 3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전년 대비 늘어난 부담금은 총 54개, 증가 규모는 1조7,000억 원이다. 주택금융 수요 확대에 따라 보증 규모가 늘어나면서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이 2020년 7,704억 원에서 지난해 8,818억 원으로 1,114억 원 늘었다. 나프타 등 석유제품 수입 증가 영향으로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도 1,775억 원(1조3,074억→1조4,849억 원) 증가했다.
줄어든 부담금은 31개, 감소 규모는 5,000억 원 수준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카지노 영향이 이어지면서 카지노 사업자 납부금이 2,697억 원에서 858억 원으로 3분의 1토막(-1,838억 원) 났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으로 인해 부과 대상 차량이 줄어든 환경개선부담금도 604억 원(3,317억→2,713억 원) 줄었다.
전체 부담금 중 중앙정부 기금과 특별회계 재원으로 돌아간 것이 18조3,000억 원(85.4%)이고, 지자체에는 2조4,000억 원(11.4%), 공공기관에는 7,000억 원(3.2%) 귀속됐다. 분야별로는 금융 분야에서 가장 많은 5조4,000억 원(25.4%)을 썼고, 이어 △산업·에너지 4조7,000억 원 △보건··의료 3조 원 △환경 2조8,000억 원 △국토·교통 1조5,000억 원 등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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