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전문가 15명 참여, 첫 회의 개최
국토부, "획기적 규제 개선 통한 공급 계획 마련"
29일 오후 3시 민간위원들이 중심이 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킥오프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주택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29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은 심교언 건국대 교수와 대표적 시장주의자로 알려진 권대중 명지대 교수 등 민간 전문가 15명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주택공급 정책의 성과와 한계,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의 지향점 등이 논의됐다. 특히 이전 정부에서 체계적인 공급계획을 세우지 못해 주택이 적기에 풀리지 못한 점과 외곽 지역 위주의 공공 주도 공급 방식으로 다양한 주택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위원회가 "새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은 '국민이 원하는 집'으로 실행력 있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자 국토부는 "△종합적인 주거품질 향상 △민간과 정부의 기능·역할 조화 △실행력 있는 체계적 공급이라는 정책방향 아래 획기적인 규제 개선으로 질서 있는 공급계획(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250만 가구 플러스 알파' 공급계획 수립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원재 제1차관 주재의 '주택공급 TF'가 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정책대안을 설계하고, 실무 조직이 사무국 역할을 맡는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 정례 협의체도 구성해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급에는 성역이 없다는 자세로 전 과정을 원점에서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낼 것"이라면서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 기능 정상화를 통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최단기간 내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국민이 원하는 주택이 언제, 어디에, 어떻게 공급되는지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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