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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논란

입력
2022.05.29 18: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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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한국일보> 논설위원들이 쓰는 칼럼 '지평선'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던지며 뉴스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코너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 26일 인천 계양역 광장에서 열린 '공항 철도 전기 수도 민영화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 26일 인천 계양역 광장에서 열린 '공항 철도 전기 수도 민영화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인천공항공사의 일부 지분 매각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면서 ‘공기업 민영화’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매각 반대’ 등을 SNS에 게시하는 등 선거를 앞두고 정치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다.

□ 민영화를 포함한 공공부문 개혁은 정권 출범기의 연례 행사였다. 공공부문의 방만경영, 비효율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역대 정부들은 공공기관 혁신(노무현 정부), 공공기관 선진화(MB 정부), 비정상의 정상화(박근혜 정부) 등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외환위기로 IMF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김대중 정부(KT, KT&G 민영화), 작은 정부가 핵심기조였던 MB정부(인천공항공사 민영화 추진, 한국자산신탁 민영화) 등은 실제 민영화를 단행하기도 했다. 뜨거운 감자인 공기업 민영화를 놓고 거대 정당들이 “너희가 민영화의 원조”라고 벌이는 공방이 실소를 자아내는 이유다.

□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는 정권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가재정 효율화라는 경제적 목적뿐 아니라 우호적 여론을 만들어 지지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정치적 효과도 겨냥한다. 집권기(1979~1990년)에 80개였던 국영기업을 48개로 축소하는 등 공세적으로 국영기업을 민영화했던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정권이 대표적이다. 국영기업 주식 매각으로 당시 영국 성인인구의 7%였던 주식보유자는 20%로 증가했는데 주식을 보유하게 된 국민들은 보수당의 견고한 지지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대처가 공기업 민영화를 ‘이권 정치’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 불거진 민영화 논란에 대통령실은 부랴부랴 “검토한 적도, 현재 추진할 계획도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윤석열 정부 역시 작은 정부를 표방한 만큼 논란은 재연될 수 있다. 2016년 14조 원의 순이익을 냈던 36개 공기업들이 2년 전부터 순손실로 돌아서는 등 공기업 부실화는 국민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은 설득력이 있다. 그렇다고 공공성의 실현수단으로써 공기업의 가치를 전면부정해서도 안 된다. 공공개혁이든 공기업 민영화든 얄팍한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된다면 소기의 목적 달성보다는 사회 갈등만 키울 가능성이 크다.

이왕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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