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장관, 취임 후 첫 현장 행사로 청년간담회
청년 원가주택은 내년 상반기에 조기 사전청약
LTV 80%·DSR 미래소득 반영 확대·청약개편 약속
원희룡(오른쪽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LH 기업성장센터에서 청년 간담회를 열어 청년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윤석열 정부 국토교통부의 목표는 청년들의 현대판 주거신분제 타파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24일 오후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벨리 LH기업성장센터에서 청년간담회를 열었다. 원 장관은 "대한민국은 부동산이 또 하나의 신분계급이 됐다"며 "청년 등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서민 주거안정 대책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50만 가구 공급이다. 원 장관은 "역세권 첫집은 연내, 청년원가주택은 내년 상반기에 조기 사전청약을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두 유형의 주택 가격을 현행 분양가상한제보다 저렴하게 책정하고, 전용 모기지 상품 출시 등 최소한의 자금으로 구입해 살면서 집값을 나눠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완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상자들에게는 LTV를 최대 80%까지 완화하고 DSR 산정 시 미래소득 반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정금리 등 보다 유리한 금리조건으로 부채 부담을 줄이는 지원방안도 금융당국과 협의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청약제도도 개편한다. 간담회에 배석한 정송이 국토부 청년정책과장은 "기존 청약제도는 가점제인데, 부양 가족수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청년들이 달성하기 어려운 항목이 많았다"며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과 신혼부부를 위한 중형 주택에 추첨제를 도입해 청약 기회가 골고루 돌아가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학생, 청년임대주택 입주자, 창업가 등 청년 22명이 참석했다. 한 참석자가 임산부를 위한 지원에 대해 질문하자 원 장관은 "윤 정부는 '부모급여'를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100만 원씩 구체화하려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면적이 좁다는 지적에 자리를 함께 한 김현준 LH 사장은 "3, 4인 가구 위주로 전용 59㎡, 84㎡ 등 중형 평형을 공급하고,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올해 34평형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 장관은 간담회 전 기업성장센터에 입주한 스타트업 '와이브레인'을 찾아 "청년들이 혁신을 주도하고 창의적인 스타트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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