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장관, 취임 후 첫 현장 행사로 청년간담회
청년 원가주택은 내년 상반기에 조기 사전청약
LTV 80%·DSR 미래소득 반영 확대·청약개편 약속
"윤석열 정부 국토교통부의 목표는 청년들의 현대판 주거신분제 타파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24일 오후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벨리 LH기업성장센터에서 청년간담회를 열었다. 원 장관은 "대한민국은 부동산이 또 하나의 신분계급이 됐다"며 "청년 등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서민 주거안정 대책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50만 가구 공급이다. 원 장관은 "역세권 첫집은 연내, 청년원가주택은 내년 상반기에 조기 사전청약을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두 유형의 주택 가격을 현행 분양가상한제보다 저렴하게 책정하고, 전용 모기지 상품 출시 등 최소한의 자금으로 구입해 살면서 집값을 나눠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완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상자들에게는 LTV를 최대 80%까지 완화하고 DSR 산정 시 미래소득 반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정금리 등 보다 유리한 금리조건으로 부채 부담을 줄이는 지원방안도 금융당국과 협의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청약제도도 개편한다. 간담회에 배석한 정송이 국토부 청년정책과장은 "기존 청약제도는 가점제인데, 부양 가족수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청년들이 달성하기 어려운 항목이 많았다"며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과 신혼부부를 위한 중형 주택에 추첨제를 도입해 청약 기회가 골고루 돌아가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학생, 청년임대주택 입주자, 창업가 등 청년 22명이 참석했다. 한 참석자가 임산부를 위한 지원에 대해 질문하자 원 장관은 "윤 정부는 '부모급여'를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100만 원씩 구체화하려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면적이 좁다는 지적에 자리를 함께 한 김현준 LH 사장은 "3, 4인 가구 위주로 전용 59㎡, 84㎡ 등 중형 평형을 공급하고,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올해 34평형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 장관은 간담회 전 기업성장센터에 입주한 스타트업 '와이브레인'을 찾아 "청년들이 혁신을 주도하고 창의적인 스타트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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