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사로 권력형 범죄, 민생 범죄 엄단 강조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그릇된 관념서 비롯"
"공정한 내부 인사 시스템 보장" 약속도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 첫날 "권력형 비리와 기업범죄 등은 배후까지 철저히 규명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지검장은 23일 이날 오전 취임사를 통해 "이른바 '검수완박'이라 불리는 법안으로 검찰 제도의 본질까지 훼손될 위기에 봉착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하고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도 축소돼 억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기회마저 사라질 상황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송 지검장은 법안의 골자인 △검찰의 중대범죄 직접 수사개시 범위 대폭 축소 △수사와 기소 분리가 "그릇된 관념"에서 제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법안의 혜택은 권력과 재력을 가진 범죄자에게, 피해는 오롯이 힘 없는 국민에게 돌아갈 우려 역시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 지검장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강자들이 법 위에 군림하거나 법 뒤에 숨지 못하도록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송 지검장은 '민생 범죄' 엄단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다수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와 권력형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강력 범죄 등에 적극 대처하자는 주문이었다. 덧붙여 범죄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보호와 종합적인 지원도 빼놓지 않았다.
송 지검장은 특히 6·1지방선거 범죄에 대한 적극적이고 단호한 대처, 부패범죄에 대한 공백 없는 규명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와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권력형 비리,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기업범죄나 금융 비리 등은 배후까지 철저히 규명해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지검장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점도 피력했다. 그는 "여러 이해관계에 따른 외부의 불합리한 공격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법과 원칙, 양심과 윤리에 따라 직무에 임하고, 형사사법 전문가로서 실력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편향된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국민 상식으로 착각해 직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발휘하자"고 제안하는 동시에 "공정한 내부 인사시스템 운용"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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