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19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투표를 실시한다. 인준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 내각 인선이 사실상 마무리되지만, 부결될 경우 여야 간 격렬한 대립으로 정국 파행이 불가피해진다.
인준안 통과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표결 직전 의원 총회를 열어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과 친윤 체제의 검찰 인사 등에 자극받아 부결 목소리가 높지만 ‘새 정부 발목잡기’ 여론을 우려한 신중론도 대두돼 적잖게 고민하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회주의와 초당적 협력을 강조해 놓고선 한 장관 등의 임명을 강행하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거취 문제조차 정리하지 않는 데 대해 야당으로선 불만을 가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한 후보자 인준안을 부결시키면 분풀이식 대응으로 비칠 소지가 크다. 한 후보자가 로펌 취업 및 거액 고문료 등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새 정부 출범에다 정치색이 옅은 무난한 인선이란 점도 감안해야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도 강행 임명한 장관이 20명이 넘었다. 윤 대통령이 이런 행태를 답습하는 건 따질 대목이지만 민주당이 이를 고리로 총리 후보자까지 부결시키는 것은 과도하다. 6·1 지방선거 측면에서 봐도 거대 야당에 대한 견제 심리가 더 커질 수 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직접 치르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신중론을 보인 것도 이를 의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부결 당론 대신 의원들의 자유 투표에 맡기는 것이 여러모로 타당하다.
윤 대통령도 정호영 후보자 거취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마치 민주당에 대한 대응 카드라는 식으로 정 후보자만 임명을 보류해왔던 것은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조치였다. 행여나 정 후보자 임명마저 강행한다면 거대 야당 대신 윤 대통령의 '마이웨이'가 더 큰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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