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에 법인세 10조 등 세금 더 걷혀
하지만 코로나 대응에 지출 203조 돌파
국고채 발행잔액도 처음으로 900조 넘겨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올해 53조3,000억 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 가운데, 1분기까지 세금이 22조 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응 지출이 더 크게 늘면서 나라 살림 적자 폭은 오히려 확대됐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은 111조1,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2조6,000억 원 늘었다. 올해 정부가 걷기로 예상한 세입예산(343조4,000억 원)의 32.3%에 달하는 규모다.
경기 회복이 이어지면서 주요 세목의 세수가 모두 늘었다. 기업실적 개선으로 올해 1분기 법인세는 전년보다 10조7,000억 원 늘었다. 같은 기간 소득세(6조7,000억 원)와 부가가치세(4조5,000억 원) 역시 확대됐다. 다만 유류세 인하 조치로 교통세 세수는 1조5,000억 원 감소했다. 국세수입과 기금수입, 세외수입을 합친 총수입(170조4,000억 원)은 1년 전에 비해 18조2000억 원 증가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세수 풍년’에도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지출 확대로 나라 살림은 적자에 머물렀다. 1분기 총지출은 203조5,000억 원으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3조1000억 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30조1,000억 원)보다 적자폭이 커졌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실질적 나라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역시 45조5,000억 원 마이너스였다.
적자 재정이 계속되면서 중앙정부 채무는 1,000조 원 돌파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해 말 939조1,000억 원이었던 중앙정부 채무는 3개월 만에 42조8,000억 원 급증하며 981조9,000억 원을 기록했다.
정부가 쓸 돈을 마련하고자 국고채 발행을 늘린 탓에 올해 4월 기준 국고채 발행잔액(904조3,000억 원)도 사상 처음 900조 원을 넘어섰다. 1~4월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72조1,000억 원에 달한다. 발행 규모가 늘수록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특성에 따라 올해 4월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3.15%)는 지난해 평균(1.79%)보다 1.36%포인트 높아졌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올해 성장률 둔화가 예상되는 만큼 50조 원대 초과 세수를 확보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이번 2차 추경까진 불가피했을지 몰라도 빠르게 악화하는 재정건전성을 감안하면 하반기부턴 재정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