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문위원 17명 "부당하다" 사퇴 성명
"위원회 누구와도 상의 없이 갑자기 복귀"
"한동훈, 서지현 두려워할 이유라도 있나"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연합뉴스
법무부 산하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태스크포스(TF) 전문·자문위원 17명이 집단 사퇴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을 앞두고 TF 팀장인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원대복귀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한 반발이다. 서 검사는 '모욕적인 복귀 통보'라며 사표를 냈다.
TF 전문·자문위원 22명 중 17명은 18일 성명을 통해 "명확한 이유 설명도 없이 위원회 활동 실무 전반을 총괄·지원한 서 검사를 쫓아내듯 한 법무부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회의감도 강하게 느낀다"며 "부당함을 알리면서 위원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남은 활동기한인 오는 8월 11일까지 간사이자 TF 팀장인 서 검사를 중심으로 추가 안건을 논의해 국회·타 부처 등과의 협의를 통한 권고안의 실제 이행 여부 점검, 교육 홍보 등 활동을 이어가고자 했다"며 "하지만 임기가 3개월이나 남았음에도 법무부 검찰국은 위원장 등 어느 누구와도 한마디 상의 없이 실무 총괄을 맡고 있던 서 검사에게 갑작스럽게 파견종료 및 복귀를 명했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정기인사 시점도, 위원회 활동종료 시점도 아닌 새 법무부 장관 임명이 임박한 시점에서 서 검사에 대한 갑작스러운 인사조치는 '쳐내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새 장관이 임명된다고 해서 인권보호 및 범죄예방이라는 법무부 역할이 바뀌고, 일상에 만연한 성범죄의 심각성이 해소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던 서 검사에게 나가라고 한 이유는 뭐냐, 검찰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범죄자뿐이라는 법무부 장관이 서지현 검사를 두려워할 만한 이유라도 있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 권고안을 기초로 디지털성범죄 등으로부터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구제하는 개선방안들을 추가 발굴하고 실천해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 취임 전날이던 16일 서 검사 등 일부 검사들에 대한 파견을 종료하고 소속청으로 복귀하라고 조치했다. 법무부는 '파견 업무 유지 필요성, 대상자 파견 기간, 일선 업무 부담 경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으나, 서 검사는 "위원회 회의를 위한 출장길에 짐 쌀 시간도 안 준 모욕적인 복귀 통보"라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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