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지자체 97%, 5년새 고시원·쪽방 거주 노인 증가"

비주택 거주 청년 가구 수는 58%에서 증가
경실련 "비주택 유형별로 관리 및 지원 필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기초 지자체별 주거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고시원, 쪽방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노인·청년 가구가 전국적으로 늘어났다는 시민단체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초지자체별 주거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청년층을 중심으로 주택 이외 거처에 사는 가구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늘어났다"며 "이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서 실태 조사 등 관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229개 기초지자체를 분석 단위로 설정하고, 2015년과 2020년의 통계청 인구총조사, 주택총조사 자료를 비교했다. 주택이 아닌 거주지엔 고시원과 쪽방, 여관, 기숙사,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이 포함됐고 오피스텔은 제외했다.

조사 결과 전체 지자체의 97%에 해당하는 223개 지역에서 노인(65세 이상) 비주택 가구 수가 증가했다. 경기 수원시(561가구), 화성시(530가구), 부천시(501가구) 순으로 많이 늘어났다. 비주택 거주지를 빌려 사는 고령 임차 가구는 전체 지자체의 80%에서 늘어났다. 역시 경기 수원시(1,071가구)와 부천시(1,063가구)가 최다 증가 지역이었다.

청년층(20~34세)에선 비주택 가구가 늘어난 지자체가 전체의 58%였다.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4,702가구가 증가한 서울 관악구였고, 경기 수원시(2,595가구)와 서울 성북구(1,369가구)가 그 뒤를 이었다.

1990년 이전에 지어진 노후 빈집이 증가한 지자체는 183곳(79%)이었다. 상위 25개 지역 가운데 경기 평택시, 안양시, 부천시를 제외하면 모두 비수도권이었다. 서울 강남구(1,374호)와 강동구(2,833호) 등 집값이 높은 지역은 빈집의 수가 감소했다.

경실련은 주택이 아닌 곳에 사는 주거 취약 가구를 지원하려면 실태 조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천일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은 "같은 고시원이나 쪽방이라도 건물별로 특징이 다르고, 이에 따라 소방시설 강화나 출입문 보안장치 등 필요한 지원책도 다르다"며 "하지만 현재는 비주택 유형별로 통계가 관리되지 않고 유형별 거주자 수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여' 공약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윤 대통령이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완전 해소를 위해 해당 공약을 제안했지만, 비정상 거처의 정의는 물론 현황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실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영 기자 jy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