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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의 '제4차 저출산 기본계획'에 대한 혹독한 비판을 내놨다. 한마디로 두루뭉술하니 구체적인 내용 없이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해놨다는 것이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계획다운 기본계획이 되려면 부모보험 도입,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같은 구체적 대안을 내놓는 방향으로 전면 재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18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보고서를 내놨다. 저출산이 사회문제화되면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만들어졌고, 이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왔다. 이번 보고서가 겨냥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말 확정된 제4차 기본계획으로, 4차계획에 맞춘 각종 정책은 2021~2025년에 추진된다.
저출산 대책이 삶의 질 제고? ..."지나치게 포괄적"
보고서는 4차 기본계획의 패러다임인 '삶의 질 제고'가 너무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그 이전 3차 기본계획 때 저출산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니 사회구조적 원인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인식이 등장하면서 '삶의 질 제고'라는 목표가 들어갔다. 4차 기본계획 때 '사회구조적 대응'이 빠지고 '삶의 질 제고'만 남았다. 문제는 삶의 질 제고가 너무 광범위한 주제라는 점이다.
박선권 입법조사관은 "삶의 질 제고는 모든 사회정책의 추진 방향이며, 이 패러다임하에서 저출산 대응에 포함돼야 할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러다 보니 4차 기본계획이 내놓은 세부과제 수는 235개에 달한다. 3차 기본계획의 세부과제 수 81개보다 3배 가까이 많다. 목표가 광범위해지니 이것저것 다 집어넣게 되고 그러다 보니 양은 엄청 불어났는데, 이게 저출산 대책이긴 한 건지 헷갈리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얘기다.
실질적 사회구조적 문제 해결책에 집중해야
이에 따라 보고서는 일단 기본계획의 목표 자체를 '혼인율 유지 및 상향과 출산 선택 확대'로 구체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정책의 대상도 '결혼·출산 의사가 있는 청년'으로 확 좁혀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출산 양육을 어렵게 하는 고용격차, 주택가격 등 사회구조적 문제 해결에 집중해 정책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부모보험 도입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17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부모보험은 고용보험하의 육아휴직 제도는 결혼·출산의 양극화를 낳기 때문에 별도의 재원을 통해 모든 양육자에게 육아휴직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부모보험 대신 2024년부터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 지급을 약속한 바 있다. 아울러 △보육교사 처우격차 해소 △고용격차 개선 △주택가격 안정화 △사교육 시간·비용 규제 검토 등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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