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구소 분석... 서울 21%, 경기 7% 감소
"수도권에 과도한 지원은 모순" 지적 반영된 듯
그래픽=송정근 기자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균특회계) 보조금 중 서울·경기로 지원되는 액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국가균형발전을 하겠다며 수도권에 중앙정부 재정을 지원하는 게 모순이라는 비판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7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균특회계 보조금은 총 9조649억 원으로 전년(9조2,276억 원) 대비 1.8% 감소했다. 균특회계 보조금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에 지원하는 재정이다.
지역별 배분 현황을 보면 전남이 1조1,029억 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경북(1조868억 원), 경남(1조 319억 원)이 1조원을 넘어섰다. 이들 3개 광역단체는 전체 균특회계 보조금의 35.5%를 차지했다. 세종은 전년보다 92억 원 증가해 가장 큰 증가율(19.2%)을 보였지만, 가장 적은 563억 원을 보조금을 배분 받았다.
액수 기준으로 작년보다 가장 많은 금액이 감소한 곳도 전남이었다. 작년보다 811억 원(6.8%)이 줄었다. 서울(21.5%)과 경기(7.4%)는 감소율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 수도권 전체(서울·인천·경기)의 균특회계 보조금은 6.5%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0.7% 감소했다.
연구분석을 수행한 이성현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보조금의 취지와 달리 최근 몇 년 동안 수도권에 지원되는 보조금 규모가 전체 액수의 20%에 육박하면서 비판이 적지 않았다”며 “서울에 대한 큰 폭의 지원금 감소는 이 같은 비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14년간 균특회계 보조금 총액이 2.6%(8조8,352억 원→9조649억 원) 증가하는 동안, 수도권에 배분된 균특회계 보조금은 85.3%(8,221억 원→1조5,233억 원)나 증가했다. 이 때문에 기업과 인재를 빨아들이며 홀로 몸집을 키우고 있는 수도권에 균특회계 보조금을 늘리는 조치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 연구원은 “균특회계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균형재정 목표에 따라 균특회계 재원의 지역별 배분 계획을 수립해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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