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민주당 의원실 분석
지역 SOC 예산 계획 대비 4,700억 원 삭감
"지역균형발전 공염불 그치면 안 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개최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윤석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국회에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경안'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을 위해 전국 17개 SOC 사업에서 총 4,684억 원(27.3%)을 삭감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실은 사업 구간이 2개 이상 광역자치단체에 걸친 경우에는 면적이 더 넓은 지역의 사업으로 구분해 예산 감액 여부를 파악했다.
감액폭이 가장 큰 지역은 전남이다. △신안 압해~화원 국도 건설(200억 원) △여수 화태~백야 국도 건설(205억 원) △광주 송정~순천 전철화(804억 원) 등 3개 사업에서 기존 예산의 59%(1,209억 원)가 삭감됐다. 강원은 △남면~정선 국도 건설(69억 원) △태백~미로2-2 국도 건설(30억 원) △여주~원주 복선전철(280억 원) 등 3개 사업에서 379억 원(54.8%)이 줄었다.
이외 △경북(38.5%) △충북(22.0%) △경기(18.1%) △경남(12.6%)순으로 SOC 사업 예산이 쪼그라들었다. 부산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운영 예산이 기존 2억5,400만 원에서 2억3,900만 원으로 소폭 줄었다.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는 균형발전을 역설한 윤 정부가 되레 지역 SOC 사업을 홀대하는 모순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는다. 지역균형발전은 윤 정부의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지난달 2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역균형발전 비전 발표를 통해 구체화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날 경기둔화 우려 극복과 지역균형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내년도 SOC 예산을 32조 원 이상 편성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김회재 의원은 "지역 주민들은 윤 대통령의 '균형발전은 필수'라는 발언이 공염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에 걸림돌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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