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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규제 푼다는데...서울시민 절반은 "두 채 이상이면 세금 많이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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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규제 푼다는데...서울시민 절반은 "두 채 이상이면 세금 많이 내야"

입력
2022.05.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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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 전국 6,680가구 대상 설문조사
전국은 '3채 이상이 다주택자' 인식 48.3%
서울은 절반 넘는 50.4%가 '2채' 응답

지난 15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북의 빌딩과 아파트 단지. 뉴스1

지난 15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북의 빌딩과 아파트 단지. 뉴스1

윤석열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완화 기조에도 여전히 서울시민 중 절반은 두 채 이상 보유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 '부동산시장 조사분석'을 17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6,680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을 몇 채 이상 보유할 경우 다주택자로 보고 세금 부담을 높여야 하는가'를 물은 결과 48.3%가 '3채 이상', 44.2%가 '2채 이상'을 꼽았다. △서울(50.4%) △광주(49.3%) △대전(47.7%) 순으로 2채 응답률이 높았고, 3채 응답은 △충북(55.5%) △울산(54.9%) △전남(54.0%) 등에서 많았다.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을 몇 채 이상 보유할 경우 다주택자로 보고 세금 부담을 높여야 하는지를 설문한 결과. 국토연구원 제공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을 몇 채 이상 보유할 경우 다주택자로 보고 세금 부담을 높여야 하는지를 설문한 결과. 국토연구원 제공

다주택자 기준을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가 43.3%, '아니다'가 56.7%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62.8%) △제주(62.8%) △충남(61.8%) 등 주택 가격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지역에서 기준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아니다'라고 응답한 가구를 대상으로 '인구 10만 명 미만이거나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한해 다주택자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물은 질문에는 79.3%가 찬성이라고 답했다.

2,338개 중개업소를 상대로 실시한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에서는 3채 이상 보유자를 다주택자로 봐야 한다는 응답이 65.3%, 다주택자 기준을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답변이 66.0%로 집계됐다.

한편 올해 1분기 부동산시장 종합지수(K-REMAP)는 직전 분기 보합 국면(111.4)에서 상승 국면(116.1)으로 전환됐지만 지난해 1분기(127.5)와 비교하면 11.4포인트 하락했다. K-REMAP은 부동산시장 압력지수와 소비자심리지수를 통합해 생성한 것으로, 115 이상이면 시장이 활성화된 상승 국면으로 본다.

권건우 국토연 전문연구원은 "여전한 유동성 등의 영향으로 1분기 종합지수가 전분기 대비 상승하기는 했지만 월별로는 1월(117.2)보다 3월(116.1)이 낮다"며 "지난해와 비교해도 지수 자체는 하락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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