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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농해수위 역대 최악 추경"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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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농해수위 역대 최악 추경" 비판

입력
2022.05.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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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소관 2부 3청 4930억 삭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추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16일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한국 농어업이 현재도 미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한 역대 최악의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이 이날 2022년 제2회 추경안 상임위 상정을 앞두고 제출 받은 '농해수위 소관 2부 3청 코로나 추경예산 반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4,930억 원의 예산이 줄어들 예정이다. 기관별로는 해양수산부가 2,180억 원으로 감액규모가 가장 크고 농식품부 2,132억 원, 농진청 422억 원, 산림청 168억 원, 해양경찰청 28억 원 순이다.

삭감된 사업은 △기후위기 대비 물관리 △종자·수산물 수급 등 농어업 분야 R&D사업 △재해대책 사업 등 농어업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핵심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이 추경안이 확정될 경우 2022년 본예산 기준 2.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국가 전체대비 농식품부 예산비중은 2.5%까지 하락, 역대 최저치 기록을 다시한번 갈아치운다. 해양수산부도 1.1%에서 0.9%로 역대 첫 1% 이하로 떨어진다.

윤 정부 추경안의 농어업분야 삭감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추경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규모이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 첫 발생 이후 2022년 1월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7차례의 추경안이 편성되는 동안 농해수위 소관 2부3청 예산은 899억 원이 증액됐다. 이는 2020년 2,152억 원이 감액됐지만 2021년 1차인 3월 추경에 농수축산림인 재난지원금이 편성되는 등 총 3,051억 원의 예산이 증액됐다.

특히 이번 추경안엔 농어업분야 감액규모뿐 아니라 농협에 책임을 떠넘겨서 결국 농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방식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무기질비료 가격 안정지원'사업은 비료 가격 폭등으로 인한 가격 인상분 80%를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목적인데, 올해 총 사업비 6,000억 원 중 60%인 3,600억 원을 농협이 부담토록 했다. 하지만 정부부담은 10%인 600억 원에 불과하다.

또한 농업인 부담 보험료의 35~60%를 국가가 지원하는 '농업재해보험'사업은 가입자를 위해 농협손해보험이 선 집행한 금액 1,240억 원을 올해에 농식품부로부터 돌려받을 예정이었지만 새정부 추경안에서 1,000억 원을 삭감했다.

서 의원은 "농어민들에게 꼭 필요한 재난지원금은 주지 않으면서 농어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 인건비, 유류비, 비료값, 농산물 가격폭락 등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는 농가를 외면하고 있다"며 "과연 새정부의 농어업정책의 기조와 철학이 무엇인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삭감된 농어업 예산들이 최소한 2022년 본예산 수준으로 회복해야 한다"면서 "증액이 힘들면 2023년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만큼 증액시키겠다는 확실한 약속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로 고통받는 어업인 지원을 위한 유가연동보조금 △산불진화 대응 노후 헬기 교체 △해군에 비해 열악한 해경 급식비 인상예산을 추경안에 증액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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