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미국 금리 인상 따른 대응 방향 분석
"금리 동조화보다 독립 통화정책이 유리"
이창용 '빅스텝' 언급엔 "물가 급등 대응 측면"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미국 금리 인상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란 주제로 분석 발표를 하기에 앞서 영상보고서를 게시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의 기준금리를 미국에 맞춰 급격히 올리기보다는 국내 물가와 경기여건에 맞게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으로 인한 자본유출 비용보다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둔화 비용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KDI는 16일 이런 내용의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한국의 정책대응'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3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5월 0.5%포인트 각각 인상하고,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2.5%까지 높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도 이 속도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 KDI가 의견을 밝힌 것이다.
KDI는 미국 금리 인상 속도에 맞춰 한국 금리를 조정하는 ‘금리 동조화 정책’에 비해 국내 물가와 경기 상황에 더 비중을 두는 ‘독립적 통화정책’이 우리 경제에 더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일시적으로는 물가 상승을 가져오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물가 안정 효과가 더 크다는 분석이다.
미국이 수요 충격과 무관하게 통화당국의 성향 변화, 기대인플레이션 안정 추구 등의 이유로 금리를 올릴 경우에는 한국이 금리 동조화 정책을 쓰면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분석 결과, 미국이 수요 증가를 고려하지 않고 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경우 한국이 금리 동조화 정책을 쓰면 연간 국내총생산(GDP)이 0.13%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 금리 인상을 따르지 않으면 바로 다음 분기에는 물가상승률이 0.3%포인트가량 높아지지만 이후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안정되고, 연간 GDP도 0.01%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경우, 금리 동조화 정책에 비해 소비가 매 시점(분기) 0.04%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한미 금리가 역전되면 자본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한국이 ‘대외 순자산국’으로 전환한 2014년 이후에는 미국 금리 인상 충격 등 대외 불확실성에 자본유출, 환율에 미치는 영향도 줄어 '용인할 수준'이라는 게 KDI의 설명이다.
정 실장은 “자본유출에 따른 환율 상승으로 일시적 물가상승 압력이 발생할 수 있지만, 수출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등 긍정적인 면도 존재한다”며 “물가 안정을 위한 금리 인상은 필요하지만 물가상승률과 경기회복세가 더 강한 미국 수준의 금리 인상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조찬 회동 후 “향후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물가가 지금보다 더 급등하고, 경기 과열 우려가 있다면 빅스텝도 가능하다는 것이지, 미국을 따라 올리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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