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첫 시정연설서 "바이든과 IPEF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언급했다. IPEF 참여는 포괄적 한미동맹을 강조해온 새 정부 외교 분야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한 '전방위 참여'를 시사하며 힘을 실었다. 다만 '대(對) 중국 견제' 맥락에서 제안된 연합체인 만큼 우리로서는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데다 주도권을 쥔 미국과 일본 사이에 얼만큼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는 것은 과제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번 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지난해 10월 제안한 IPEF는 공급망 등 새로운 경제안보 의제들을 다루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 경제협력구상체다. 방한 직후인 22~24일 바이든 대통령의 방일 기간 공식 출범할 가능성이 크고,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이 참여국으로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IPEF를 통해 다룰 의제로서 공급망 안정화 방안 외에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안보 관련 사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밝힌 '디지털 경제', '공급망 협력', '탄소 중립'은 각각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 △공급망 회복력 △청정에너지·탈탄소화·인프라 △조세·반부패 등 IPEF 4대 의제 중 앞부분 3개에 포함되는 핵심 주제다. IPEF는 참여국들이 의제별로 협정 채택 여부를 정하는 '모듈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은 4대 의제에 모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한미 정상회담 후 채택될 공동성명에도 IPEF 출범에 대한 환영 메시지 외에 핵심 의제들에 대한 협력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단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논의는 선언적 의미가 큰 만큼, 향후 의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이 보다 중요하다. 특히 IPEF 참여는 문재인 정부의 미중 간 '줄타기 외교'에서 향후 무게중심을 미국에 두겠다는 뜻인 만큼 한국 입장에서는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 주도권을 쥔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우리의 발언권을 분명하게 행사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 외교 소식통은 "초창기부터 참여하는 데다 반도체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분야도 있어 전망이 어둡지만은 않다"고 했다.
중국과 깊은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국가들의 참여를 견인하는 것도 우리의 지분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김양희 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제를 제시하고,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데 일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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