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찰 통제안 마련 " 지시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 지난 13일 회의 개시
남구준 "경찰, 새 정부 들어서면 늘 개혁 노력"
외부인사 후임설엔 "경찰 이해 높은 분 임명 기대"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통과 후 행정안전부가 경찰 권한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경찰 입장을 최대한 설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수사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검수완박법 통과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공룡 경찰' 등 권한 남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이상민 장관 지시에 따라 장관 산하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인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꾸려져 지난 13일 첫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엔 행안부 차관 및 기조실장,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정승윤·조소영 부산대 교수, 형사소송법학회장인 정웅석 서경대 교수, 황정근 변호사, 강욱 경찰대 교수, 윤석대 전 한남대 객원교수 등이 참석했다. 위원장은 판사 출신 황정근 변호사와 행안부 차관이 공동으로 맡았다.
자문위의 첫 회의 주제는 '경찰 수사의 민주적 운영 방안'이었다. 검수완박법 통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통제할 방안에 논의 초점이 맞춰졌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남 본부장은 이에 "(경찰 통제안 마련 추진의) 경위는 정확하게 모른다"면서도 "경찰은 경찰 나름대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 늘 개혁 차원에서 노력을 해왔고, (자문위 안을) 일정 부분 받아들일 사유가 있으면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경찰 안팎에선 자문위가 국가경찰위원회 권한을 키우고 자치경찰제를 강화해 국가경찰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비(非)경찰 출신, 특히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는 안을 제시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초대 국수본부장인 남 본부장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다. 여기에 경찰청 수사국장, 형사국장 등 주요 보직을 개방형 직위로 만들어 외부 인사를 임명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남 본부장은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미 법상 ‘개방직’으로 규정돼 있다"며 "외부 개방직으로 임명하더라도 경찰 조직에 대한 이해가 높은 분들을 하지 않을까 기대는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구체적 논의가 없어 미리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인사권자의 판단"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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