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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시정연설의 '단골템' 피켓이 사라졌다

입력
2022.05.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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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마친 후 본회의장을 돌며 야당의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왼쪽 사진). 국민의힘 의원들이 2021년 10월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 연설을 마치고 퇴장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대장동 특검을 요구하는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오대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마친 후 본회의장을 돌며 야당의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왼쪽 사진). 국민의힘 의원들이 2021년 10월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 연설을 마치고 퇴장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대장동 특검을 요구하는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오대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에서 취임 이후 첫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왼쪽). 2017년 6월 1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고영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에서 취임 이후 첫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왼쪽). 2017년 6월 1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고영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마친 후 박병석 의장과 인사를 하고 있다(왼쪽 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12일 국회에서 일자리 추경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마치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인사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마친 후 박병석 의장과 인사를 하고 있다(왼쪽 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12일 국회에서 일자리 추경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마치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인사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당 의원들의 피켓 시위나 항의는 볼 수 없었다. 지난 2017년 6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 때 인사실패를 지적하는 피켓이 야당 의석을 빼곡히 채우고 있던 것과 대조적이다.

윤 대통령의 내각 인선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여야 간의 첨예한 대치 상황을 감안하면 의외가 아닐 수 없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열세에 놓인 더불어민주당으로써는 신임 대통령에 대한 피케팅으로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보상 추진에 일단 보조를 맞추려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을 마친 뒤 기립박수를 보내는 여야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눈 뒤 국회를 떠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첫 시정연설을 마친 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12일 국회를 방문해 첫 시정연설을 마친 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다가가 인사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첫 시정연설을 마친 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12일 국회를 방문해 첫 시정연설을 마친 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다가가 인사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이후 첫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왼쪽 사진).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6월 12일 국회에서 취임 이후 첫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이후 첫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왼쪽 사진).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6월 12일 국회에서 취임 이후 첫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2008년 이후 야당은 시정연설 때마다 대통령의 정책이나 통치 행위에 반대하는 피켓, 배너 등을 들어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지난 2017년 6월 12일 취임 34일 만에 첫 시정연설을 한 문 대통령은 ‘일자리’라는 단어를 44번이나 언급하며 야 3당이 반대하는 ‘일자리 추경안’의 조속한 통과를 호소했다. 하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본회의장 의석 단말기 모니터에 '인사실패 협치포기 문재인 정부 각성하라' '야당무시 일방통행 인사참사 사과하라' 등 문 정부의 내각 인선에 반대하는 피켓팅을 감행했다.

야당의 피켓팅은 20대 대선을 앞둔 지난 해 문 전 대통령의 마지막 시정연설 때 극에 달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시정연설을 마친 뒤 대장동 게이트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피켓을 뒤로한 채 인사도 생략하고 국회의사당을 떠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10월 29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오대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10월 29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오대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시정연설이 열린 2013년 11월 18일 국회에서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오대근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시정연설이 열린 2013년 11월 18일 국회에서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오대근기자


2014년 10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마친 뒤 세월호 유가족 대표들이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는 본청 앞을 지나가고 있다. 배우한기자

2014년 10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마친 뒤 세월호 유가족 대표들이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는 본청 앞을 지나가고 있다. 배우한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한 지 9개월 여 만인 2013년 11월 18일 첫 시정연설을 했다. 정당 해산 절차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이던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는 피켓팅을 벌였다.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는 날 야당 의원들만 국회에서 피케팅을 한 건 아니다. 2014년 10월 29일 세월호 유가족과 관련단체는 국회 본청 앞에서 특별법 제정과 진실 규명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는데, 당시 시정연설을 마친 박 전 대통령은 아무런 대답 없이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시위 행렬을 앞을 지나 청와대로 향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2008년 10월 27일 국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는 동안 손피켓을 펼쳐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2008년 10월 27일 국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는 동안 손피켓을 펼쳐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2020년 10월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이 끝난 뒤 퇴장하는 문대통령에게 손피켓을 들어보이고있다. 오대근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2020년 10월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이 끝난 뒤 퇴장하는 문대통령에게 손피켓을 들어보이고있다. 오대근 기자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뤄진 야당 의원들의 의사표현은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벌인 배너 시위가 원조다. 2008년 10월 2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시정연설 당시 민노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에 의거한 대기업 우선 정책에 반대하며 배너시위를 벌였다. 그 후 야당 의원들의 피켓팅은 정권교체와 상관 없이 계속 반복돼 왔다.

대통령 시정연설 때 야당 의원의 집단 피켓팅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이나 프랑스 등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의회 민주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국가에서 의원의 의사 표시는 피케팅이 아니라 발언과 문서 제출 혹은 자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사라진 피켓이 언제 다시 등장할 지 알 수 없으나, 국민들은 당리당략에 우선한 피켓보다는 정의로운 법,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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