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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했다" 고개 숙인 공수처장, 인력 부족 심각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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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했다" 고개 숙인 공수처장, 인력 부족 심각 호소

입력
2022.05.16 20:00
수정
2022.05.16 23:10
10면
0 0

김진욱 공수처장, 기자간담회
"인력 증원·독립 청사 해결돼야"
법조계 "자성 부족... 몸집 확대만"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년간 공수처 운영과 관련해 "미숙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그 원인을 '인력 제한 등을 규정한 공수처법'과 '법 제정 이후 AS(애프터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국회' 탓으로 돌렸다. '통신 사찰 논란' '이성윤 고검장 황제 소환 의혹' 등에 대한 자성은 부족하고 몸집 확대만 꾀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숙한 모습 송구"...하지만 "인력난 해결해야"

김 처장은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국민께 때때로 미숙한 모습을 보여 대단히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과잉·부실 수사, 적법절차 위반, 통신자료조회 논란 등 공수처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사과한 것이다.

김 처장은 '미숙함'의 주된 이유로 현행 공수처법을 꼽았다. "수사 대상이 7,000명인데 공수처 검사 총원은 처장·차장 빼고 23명에 불과하다"며 공수처법에 명시된 인원 제한 문제를 거론한 것이다. 그는 "실망을 드리고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에 공수처법상 맹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달라"며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라는 존재 이유대로 작동하도록 인력난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현행법이 유능한 수사 인력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어떻게 현직 검사가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느냐"며 공수처 검사의 3회 연임 규정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현재 부장검사 두 자리가 공석인데, '평생 직장'이 될 수 없는 공수처로 선뜻 오겠다는 법조인이 없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다. 김 처장은 "일부 언론은 (현재 규모라면) '종이 호랑이'라고도 한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지금보다 4배 이상으로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그는 “적정 정원은 검사만 세 자리 숫자”라며 “그게 아니라면 공수처법 원안의 숫자(50명)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논란이 인력 부족 탓?"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논란의 근본 원인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1년간 직접 수사 성과가 거의 없었고,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사건 수사 등 정치적 편향성 논란까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인력 부족 탓으로 모든 논란을 잠재울 순 없다는 것이다. 김 처장은 1년 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거론하며 "13명이면 충분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내실 있는 수사 인력 운용 방안부터 진지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처장은 이날 수사 보안 문제를 거론하며 '독립청사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해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황제 조사' 논란을 독립 청사 부재 탓으로 돌리는 것 아니냐"며 공감하기 힘들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김 처장은 윤 대통령이 '독소 조항'이라며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이첩 요청권'(공수처법 24조1항)에 대해선 "처장 권한을 내려놓겠다. 이첩 행사의 기준 등 통제수단을 마련하겠다"며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그는 "기소 배심제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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