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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교육 없고 대선 연장전만 부각된 6·1 선거

입력
2022.05.16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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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13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선거 선거종합상황실에서 직원들이 등록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13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선거 선거종합상황실에서 직원들이 등록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의원과 교육감을 뽑는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13일 마감됐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 후 불과 두 달여 만에 치러지는 데다 7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함께 진행돼 일찌감치 '대선 2라운드'라는 말이 나왔다. 대선에 도전했던 유력 정치인들까지 나서는 바람에 지방자치제를 실현할 대표를 뽑는 선거인지 국정을 가늠할 정치 승부를 벌이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다.

역대 최저 표 차이로 정권이 교체된 데다 여소야대 구도 때문에 지방선거가 향후 정국 주도권을 거머쥘 중요한 기회라는 현실 정치 논리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안타깝게도 그런 관심이 앞서다 보니 지방 현안을 풀어갈 행정과 입법 적임자를 뽑자는 정책 선거에 대한 관심은 점점 멀어져 간다. 후보들은 정당을 배경으로 한 노선 경쟁을 앞세우고 유권자도 그런 구도로만 선거를 보기 일쑤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는 사정이 딱할 정도다. 한 해 82조 원에 이르는 지방교육재정을 책임진 17곳의 교육감은 행정 권한이 막강한데도 이름과 공약을 알고 뽑는 유권자가 절반이 안 된다.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후보가 난립하고 정책 승부는커녕 선거 승리를 위한 단일화 줄다리기에 몰두하는 모양새는 정상이 아니다.

후보 등록 마감 결과 전체 후보에서 여성 비중이 27.5%로 지난 선거 때보다 늘어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지자체장 출마자 중 여성은 7%도 안 된다. 청년 정치인 진출의 장이라고 할 지역의원에서 40세 미만 청년 후보 비율도 10%에 불과하다. 후보의 다양성을 높이려는 고민이 더 필요하다.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은 평균 50% 중반대로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 낮다. 지자체장, 의원, 교육감 등 한번에 최소 7명을 뽑는 선거이다 보니 관심도가 뒤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각 정당과 후보는 중앙정치의 연장선이 아니라 지역에 밀착한 의제로 유권자의 판단을 구하는 경쟁에 나서야 마땅하다. 19일부터 열흘 남짓 펼쳐질 선거운동이 그런 정책 경연의 장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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