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비서관 낙마, 다른 참모들은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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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비서관 낙마, 다른 참모들은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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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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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

동성애자 혐오, 위안부 비하 발언으로 문제가 된 김성회 대통령비서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 13일 사퇴했다. 숱한 문제적 발언이 보도됐는데도 대통령실은 “지켜보자”는 반응만 보이다가 해명에서 혐오 발언이 반복되고 과거 횡령 사실까지 알려진 끝에 참모진 첫 낙마 사례가 됐다. 논란이 큰 비서관은 그뿐만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간첩 조작 사건에 책임이 있는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도 정리하는 게 마땅하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창간한 자유일보 논설위원 출신의 김 비서관은 페이스북에 “동성애는 정신병의 일종”이라 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보상 요구를 “화대”라 표현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사과하면서 또 “동성애는 치료 가능하다” “(조선시대엔) 여성 인구 절반이 성적 쾌락의 대상이었다”고 덧붙여 비판받았다. 그가 대표로 있던 한국다문화센터에서 횡령을 저질러 처벌받은 사실도 알려졌다. 국민 소통을 늘린다며 시민사회수석실을 확대해 놓고 이런 사람을 앉혀 사회 각계에서 사퇴 요구가 빗발쳤으니 낙마로 이어지는 게 당연하다.

윤 대통령은 이 비서관에 대해서도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정리해야 한다. 유우성씨를 수사·기소한 검사로서 유씨를 간첩으로 몰아가는 데 일조한 이 비서관은 공직기강을 훼손한 당사자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서 자격이 없다. 간첩 증거 조작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국정원 직원 등과 달리 이 비서관은 기소되지 않았지만, 그 이유는 검찰이 제 식구를 봐주기 수사했기 때문이다. 이런 그가 공직자들을 검증·감찰할 때 누가 승복할 것인가.

참모진이 정당성이 있고 자격이 있어야 대통령이 힘을 얻는 법이다. 대통령실은 성비위 전력이 드러난 윤재순 총무비서관에 대해 “정식 징계가 아니다”라는 궤변을 폈는데 이런 대응은 여론을 악화시킬 뿐이다. 징계가 가벼웠다고 저지른 성비위가 없어지나. 윤 대통령이 논란의 여지가 없는 참모진을 구성해 제대로 소통하고 진두지휘하기 바란다.

공직기강비서관을 맡게 된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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