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차관 이노공...탈검찰화 폐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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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차관 이노공...탈검찰화 폐기 수순

입력
2022.05.13 17:10
수정
2022.05.1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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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입성 땐 장·차관 모두 검찰 출신
고위직도 개방직 위주서 검찰 출신 증가 예상
이노공, 여성 첫 중앙지검 차장… 차관도 최초

이노공 법무부 차관.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차관에 이노공(53)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발탁됐다. 한동훈 장관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법무부 장·차관 모두 검찰 출신이 차지해,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 기조는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를 지냈던 이노공 차관은 여성 최초의 법무부 차관 타이틀까지 얻게 됐다.

이 차관은 13일 취임사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장관을 보좌해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법무행정의 참 모습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법무부 구성원들에겐 "국민의 인권 옹호와 법질서 확립이라는 법무부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차관은 1997년 검사 생활을 시작해 공판부, 형사부 등을 두루 거쳤다.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대검찰청 형사2과장 경험도 있어 정책 업무능력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차관은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여성 1호 차장검사로 일했다.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로 근무할 당시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한동훈 후보자가 3차장검사였기 때문에, 두 사람과도 인연이 있다.

이 차관에겐 '검수완박'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업무가 기다리고 있다. 대검과 함께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쟁송을 준비하고,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맞춰 대통령령을 수정하는 업무도 해야 한다. 대통령령 개정 과정에서 법 적용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법무부의 법 해석은 검찰 입장에선 상당히 중요하다.

이 차관은 검수완박 국면에서 발생한 검찰 수뇌부 공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검찰 인사 작업에도 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국회에 한동훈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 이르면 내주쯤 한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달 중 장관이 정식으로 취임하면 새로운 검찰총장 인선과 검사장 및 중간 간부급 인사를 위한 실무 작업이 진행될 수 있다.

법무부 장관과 차관을 모두 검찰 출신이 꿰찰 경우, 문재인 정부의 탈검찰 기조에서 벗어나 법무부 고위직에 검찰 출신들이 대거 입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한 후보자와 이 차관 모두 검찰 구성원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검찰 내에서 유능한 인물을 골라 쓰려고 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문재인 정부에선 5년 내내 박상기, 조국, 추미애, 박범계 등 비(非)검찰 출신이 장관직을 수행했다. 차관도 김오수 전 총장 이후로는 이용구, 강성국 등 판사 출신이 중용됐다. 법무부 요직 상당수도 비검찰 출신과 외부개방직으로 채워진 바 있다.

검찰 고위직은 대폭 물갈이될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전국 고검장 6명 중 5명은 이 차관(26기) 및 한 후보자(27기)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다. 이에 따라 고검장 등 검찰 고위직도 26기 또는 27기에서 기용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한 후보자가 차관보다 연수원 후배라는 점에서, 기수가 인사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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