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 건설 재개·노후 원전 수명연장
에너지 정책 및 공급망 위기 대응도 당면과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12동 대강당에서 열린 제62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이창양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지난 정부의 ‘탈원전’ 기조 속에 침체된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과 전기요금 합리화 등은 당장 풀어야 할 숙제로 주어졌다.
이 장관은 취임사에서 에너지 정책 전반을 재설계할 뜻부터 드러냈다. 그는 이날 “에너지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탄소중립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에너지 정책을 과학적 관점에서 재설계하겠다”며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고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도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고 짚었다.
실제 '탈원전 정책 폐기' 등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부와 180도 다른 에너지 정책을 예고하면서, 산업정책 전반의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할 전망이다. 우선 윤 대통령이 빠른 재개를 주문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부터 과제다. 신한울 3·4호기는 지난 정부에서 '사용후핵연료, 고준위 폐기물 처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원전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에 따라 건설이 중단된 바 있다.
최근 유출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엔 2025년 착공 계획이 명시되면서, 업계 안팎에선 새 원전 건설 ‘속도전’이 이뤄질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내년 4월,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매년 1~2기씩 운영허가가 만료될 기존 10기 원전의 생명 연장도 과제다.
전기요금 현실화도 시급하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기요금 동결' 공약을 내세웠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으로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커지면서 한국전력의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다. 이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전기요금에 원가를 반영하지 않으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혔다.
공급망 위기에 맞서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중국의 코로나 봉쇄령, 세계 최대 팜유 수출국인 인도네시아의 수출금지 조치 등으로 공급망 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이 같은 위기 상황에 대응해 이 장관은 산업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실용형 신(新)통상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과 통상이 더욱 긴밀하게 연계되는 최근 상황을 고려해 핵심 광물을 비롯한 주요 원자재 수급안정, 기술·무역 안보 강화 등 경제안보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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