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당선자 시절 "첫 국무회의 세종서"
장관 인선 지연되자 "내각 완비시" 조건 달아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출범 후 첫 국무회의를 서울에서 주재하자 세종·충청지역 시민단체들은 "세종이 처음이라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실망했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다만 첫 국무회의는 아니더라도 세종 국무회의가 6·1 지방선거 이전인 이달 중 열리는 경우, 양당이 치열하게 맞서는 충청권 표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정부 첫 국무회의를 연 것에 대해, 성은정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첫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열겠다고 약속했다면 열었어야 했다”며 “갑자기 조건을 달아 세종청사 국무회의를 미룬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3월 정진석 의원을 통해 "새 정부 출범 뒤 첫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열겠다"는 메시지를 충청 지역에 전달했다. 그러나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장관 인선 작업이 지연되자, 11일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협조로 윤석열 내각이 완비되면”이라는 조건을 달아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세종에 제2의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는 등 세종을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 그 때문에 지역에서는 첫 국무회의의 정부세종청사 개최를 국가균형발전의 첫 단추를 꿰는 것으로 해석해 왔다. 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마친 이춘희 세종시장은 “(첫 국무회의의 용산 개최에) 아쉬운 측면이 있다”며 “세종청사 국무회의 개최에 요건을 걸었지만, 조속히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 격상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 공약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국무회의 개최 시기는 이르면 17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우선 국회의 총리 인준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장관 후보자 낙마로 내각을 완벽하게 꾸리는 데 시일이 더 걸리는 만큼 ‘내각 완비’의 1차 시점을 총리 인준으로 본 것이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지만,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많다. 정치권 관계자는 “야권이 총리 인준을 미룰 경우 새 정부 발목잡기로 비칠 수 있다”며 “선거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지역 정가에선 세종 국무회의 개최에 대한 분위기가 극명하게 나뉜다. 국민의힘 소속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는 “세종시 첫 국무회의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가는 첫 관문을 여는 역사적인 일”이라며 환영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야당 쪽에서는 선거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말을 아끼는 눈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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