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석학' 이종호 장관 취임, 과학기술 강국 강조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목표 민간 참여 확대
5G 주파수 갈등·망사용료 문제 등 난제 산적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세종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생각나눔방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반도체 석학'으로 알려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공식 취임하면서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를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 장관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선언한 윤석열 정부 초대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각종 과학·기술 정책을 주도하고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 고도화 등 난제 해결의 중책도 안게됐다.
"디지털 정책에 민간 참여 확대"
이날 이 장관은 세종시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을 통해 "과학기술 5대 강국,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라는 담대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과학기술 정책 전반에 민간의 참여도를 높여 정부가 주도했던 정책 흐름을 수정하고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초격차 기술'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과학기술, 디지털 정책과정 전반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임무지향형·문제해결형 연구개발(R&D) 등 국가혁신시스템을 새롭게 재설계하겠다"면서 "국가 생존에 필수적인 반도체·AI·우주·바이오 등의 초격차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기존에 축적된 네트워크 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사이버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과학기술 정보통신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예산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파수 갈등·반도체 패권 경쟁 등 난제 산적
이 장관에게 주어진 최우선 과제는 반도체, AI, 바이오 등 미래 산업 경쟁력 확대다. 현재 반도체 시장의 경우 대만·미국·일본·중국 등 글로벌 경쟁이 격화하고 있고 AI와 바이오, 우주항공 산업은 추격자 입장이다. 이 장관은 "기초연구에 최대한의 자율과 창의를 보장해 인재 육성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간 갈등 해소도 당면 과제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5G 주파수 추가할당을 놓고 대립 중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과 5G 서비스 고도화 및 중간요금제 도입 등도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다만 이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간요금제 협의내용은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언급하기 조심스럽다"며 "주파수 관련 내용은 관련 부서와 논의하겠다"면서 원론적인 입장만 내비쳤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공급자(CP)와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간 '망 사용료' 갈등 문제는 이달 21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민감한 경제외교 현안이 될 전망이다. 앞서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한국의 망 사용료법은 미국 기업의 국내 사업과 투자를 어렵게 만든다"며 공개 비판까지 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망 사용료 납부 문제에 대해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펼친 바 있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와 교육부 간 부처 통합 논의가 결론나지 않았고, 지난 9일 발표된 1차 차관 인선에서 과기정통부가 빠지는 등 어수선한 조직 분위기도 추스러야 한다.
한편 산업계는 반도체 전문가인 이 장관의 정책 산업 정책 이해도에 일단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또 이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비교적 무난하게 통과한 국무위원인 만큼, 정보기술통신(ICT) 홀대론 등에 대한 업계의 목소리를 윤 대통령에게 적극 전달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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