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여소야대 국면 국민 소통 강화 필요"
"민심 왜곡 않고 반영·정책 개선 기능"
"중요 사건 때 청원 여론, 정치권에 경각심 줘"
"거짓 청원·비방 혐오 공간 변질되기도"
문재인 대통령이 4월 26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국민청원 답변 영상 촬영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는 것은 지난해 8월 4주년 특별답변 이후 두 번째이며 287번째 청원 답변이다. 청와대 제공 뉴스1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 퇴임과 함께 문을 닫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대해 "윤석열 정부도 중단시키기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채 교수는 9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서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 여소야대 국면이라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청원 게시판이 (여론이) 왜곡되지 않도록 걸러주는 역할, 또 국민의 법 감정이나 국민정서에 반영하면서 공감과 숙의를 통해 정책 개선으로 전환할 수 있는 효과적인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문 대통령 시절) 청원 글은 많은데 토론 공간이 좀 부족했다"며 "토론 공간을 활성화하거나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국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공간인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은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인 9일 정오 문을 닫았다. 문 대통령 취임 100일에 맞춰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취지로 첫선을 보인 지 약 5년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대신 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행정안전부의 광화문1번가 등 다른 기존 민원 창구를 통·폐합해 시민과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누적 게시물은 약 111만 건, 누적 방문자 수는 5억 명을 넘었다. 매일 670여 건의 청원글이 올라오고, 하루 평균 31만 명이 방문한 셈이다. 채 교수는 "(청원 중에는) 각종 성폭력 범죄 피해호소나 인권보호 사항이 127건으로 가장 많았다"며 "음주운전범 처벌 강화(윤창호법), 어린이안전보호(민식이법),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정책제도 개선 71건, 정치사항 46건, 언론사항 16건, 동물보호 15건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정서 반영된 여론, 정치권에 경각심"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유튜브 캡처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어 정부가 답변했던 청원글은 5년 동안 293건이었는데 그중에는 가시적 성과를 낸 것도 있었다. 채 교수는 "성폭력 피해 사건이었던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청원이 270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을 받았다"며 "국민 동의 20만 명을 넘긴 사안 중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청원은 모두 국회에서 입법화가 돼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그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단점보다는 장점과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았다"며 "중요한 사건 때마다 국민여론을 형성했고, 경각심을 상기시켜 정치권이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되는지 판단의 근거를 만들었다"고 했다. 특히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고소 고발 이런 국민의 법 감정이나 국민 정서가 많이 반영이 돼 제3의 공론장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청원 내용이 뒤늦게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특정인을 비방하는 청원이 등장하는 등 부작용도 없지 않았다. 채 교수는 "초반에는 소외된 약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아 국민적 동의를 많이 얻었는데 점차적으로 여야 정쟁이나 상호비방, 지지자 결집 공간으로 왜곡돼 진영 간 대리전 장소, 상호 간 혐오 공간이 되기도 했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예를 들면 여가부 폐지나 상대 당 해체 또는 해산 청원글이 많이 올라왔다"며 "초기 소수자나 약자의 고통 해소, 피해 호소에 대한 공론장 역할을 다하지 못한 건 한계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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