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만에 '재정+무역' 쌍둥이 적자 우려
물가상승률 6% 돌파 초읽기
금리 인상 유일하지만 내수 경기 위축에 막막
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환율이 표시돼 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3원 오른 1,274.0원에 장을 마쳤다. 연합뉴스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지만 그 앞에 놓인 경제 현실은 녹록지 않다.
전 정부의 돈 풀기 정책으로 1,000조 원의 나랏빚을 안고 출발하는데, 윤 정부 역시 무조건 재정을 아끼기만 할 수 없어 재정적자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수출 환경까지 급격히 악화되며 무역적자도 발생해 ‘쌍둥이(재정+무역) 적자’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물가·금리·환율이 일제히 오르는 ‘3고(高) 현상’은 갈 길 바쁜 윤 정부 발목을 잡을 공산이 크다. 물가를 누르자니 경기침체가 우려되고, 경제 회복을 우선순위에 두려니, 물가상승률이 심상치 않아서다. 1,300원을 넘보는 환율은 국내 금융시장 불안을 높이고, 대규모 자본유출을 부추길 수 있다. 대외환경이 외환위기 못지않다거나,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위기) 전야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지는 이유다.
1000조 빚 안고 출범...수출도 적자 우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계속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국가는 이미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다.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 원이던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 원(1차 추경 기준)까지 불어났다. 올해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역시 70조8,000억 원(1차 추경 기준) 적자가 예상돼 재정건전성은 악화일로에 놓여 있다.
국가채무가 급증한 상황에서 버팀목인 수출마저 흔들릴 경우 한국 경제는 그대로 주저앉을 수 있다. 당장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누적 무역수지 적자는 66억1,900만 달러에 달한다.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쌍둥이 적자’ 경고등까지 켜졌을 정도다.
특히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특성상 무역수지가 악화되면 대외 신인도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을 가속화해 환율 상승을 부추기고, 그로 인해 또다시 무역수지 적자가 늘어나는 악순환 고리로 연결된다.
3고에 발목 잡힌 윤 정부...해법 찾기 막막
하지만 이를 해결할 방도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물가와 금리, 환율이 동시에 오르는 3고 현상이 새 정부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어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4.8%)은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8년 10월 이후 최고를 찍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하반기엔 전기·가스 요금 추가 인상도 예고돼 있어 물가상승률이 6%마저 넘길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빠른 시일 내 물가 상승세를 꺾지 못하면 여러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새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나서도 경기회복 효과가 제한적일 거란 얘기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류세 인하 등 꺼낼 카드는 모두 쓴 만큼 기준금리 인상이 거의 유일한 고물가 대책”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리를 높일 경우 소비가 위축되고 가계 이자 부담을 높여 내수 경기가 또다시 주저앉을 수 있다. 그렇다고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이전 정부처럼 계속된 확장재정에 나설 수도 없는 노릇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1,300원 목전까지 치솟은 원·달러 환율은 국내 금융시장 불안을 높이고 있다. 달러 강세 현상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하나, 대규모 자본 유출 등 추가 위기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초대형 악재가 한꺼번에 몰아치는 ‘퍼펙트스톰’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윤석열 정부 성패가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새 정부가 최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윗부분에 경제 정책을 대거 나열하며 총력 대응을 예고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무너진 자영업자의 영업기반 확충부터 수출국 다변화까지 국내외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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